최종수정 : 2012-11-02 14:45
“한국 캐나다 관계 4가지 키워드로 봅시다”
조희용 주캐나다 한국대사가 지난달 31일부터 밴쿠버를 방문해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조 대사는 지난 7월 25일 대사로 발령받고, 9월30일 캐나다로부터 신임장을 받아 1개월간 대사로 활동했다. 캐나다 부임에 앞서 조 대사는 외시 13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기획예산담당관, 대변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주스웨덴대사를 역임했다.
1일 조 대사가 보는 한국-캐나다 외교현안과 앞으로 활동에 대해 한인 기자와 문답시간을 가졌다.
조 대사는 지난 7월 25일 대사로 발령받고, 9월30일 캐나다로부터 신임장을 받아 1개월간 대사로 활동했다. 캐나다 부임에 앞서 조 대사는 외시 13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기획예산담당관, 대변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주스웨덴대사를 역임했다.
1일 조 대사가 보는 한국-캐나다 외교현안과 앞으로 활동에 대해 한인 기자와 문답시간을 가졌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한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 현안으로, 중점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과 캐나다의 현재 상태를 짧게 표현하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번째 굳건한 동맹(staunch ally), 둘째 이상적인 파트너(Ideal partners), 셋째 뜻을 같이하는 나라(Like-minded countries) 넷째 G20의 같은 멤버.
미묘한 시기에 앞으로 한국은 지속적이고 굳건한 대북정책 동맹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오류에 빠지면 안되는 것이, 캐나다의 대북지지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사실은 전략적으로 캐나다의 전폭적 지지를 고마워해야 하고, 평가해야 봐야할 부분이다. 캐나다의 대북지지를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정책을 이슈와할 때 어떻게 보면 캐나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상적인 파트너라는 것은, 재밌는 것이 같은 G20 국가이면서, 교역과 경제협력의 패턴은 전통적인 개도국과 선진국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를 팔고, 캐나다는 광물, 석탄, 소고기, 돼지고기, 목재를 팔고 있다.
이 관계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나? 저는 계속 '서로 양보해서 적기에 하지 않으면 중요한 모멘텀을 놓치면서 중단기적 이익을 서로 손해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점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양국간의 교역 난제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전에 소고기 문제때문에 WTO 재소도 간 적이 있다.
"말하자면 병때문에… 지난 1월달에 (한국의 캐나다 소고기 금수를) 풀었지 않았나? 캐나다도 그 점을 평가하고, 그리고 잠시 중단됐던 교섭이 지난 7월부터 재개됐다. 지난 주에 오타와에서 회의가 있었고, 통상장관 간에 전화협의도 있었고…"
- 문제는 한국내 여론이 (FTA를) 반대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것까지는… 왜냐면, 소고기, 돼지고기다하면, 이미 (한국은) 미국과 EU, 호주에 개방하지 않았나? 사실상 소고기, 돼지고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호주가 득을 보고 있다. 협의자 입장에서 보면...이미 캐나다도 이미 돼지고기는 2억달러 이상 팔았고, 지난 6개월간 600만달러 어치 소고기도 팔았다."
-이미 개방한 상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뜻인가?
"(개방은) 소비자들이 맛있고 품질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FTA를 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캐나다 고기가 싸졌으니까 기존에 먹던 것 이상으로 더 먹자는 아니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국이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어느 나라 물건이 들어오든 한국 국민 5000만이 먹는 외국산 쇠고기는 일정량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한국-캐나다 사이에 FTA를 맺는 길에 난제는 한번 넘어섰다 봐도 되겠는가?
"아니다. 캐나다는 그 조건에 있어서 최고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동일한 조건 말인가?
"그렇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유니크한 FTA다. 한미 FTA를 가지고 다른 나라 FTA를 비교가 안된다"
-캐나다 관료들이 그 점에 서운해 하는 것 같다.
"서운해 한다. 지난 번에 김성환 장관이 와서, 정식 회담에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US parity)은 안된다고 했다. 그 점은 못을 박았고, 나는 비공식으로 만나서 '우리가 캐나다에 미국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캐나다에 물었다. '조 대사 왜 그러시나'라는 반응이 있었다. (웃음)
어느 나라든 간에 각자의 우선순위(priorities)와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타협(compromise)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쎄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60년 동맹 캐나다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각자의 우선순위(priorities)와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타협(compromise)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쎄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60년 동맹 캐나다를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여기서 조 대사는 아태시대를 선언한 캐나다 정부가 해당 지역과 FTA에 상당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주 열릴 캐나다-일본 FTA협상에 대해 한국이 선수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대사는 일본이나 중국과 FTA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대사는 앞에 언급한 4가지 현안 이야기로 돌아가자고 했다.
"세번째로 뜻을 같이 하는 나라(like-mind countries)라는 것은, UN에서 투표 성향을 보면 양국이 85% 이상 동일한 입장이다. 이 정도라면 결국 보편적인 가치(universal value)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정도로 G20나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부분에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글로벌 이슈에서 충분하게 캐나다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견 15%는 무엇인가?
"기후 문제랄지. 환경 문제랄지. 그런 것이 있다. 캐나다는 석탄을 판매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다르다. 또 우리는 이란 공관 폐쇄에 대해, 우리는 이란에 수출하고 받아와야 하는 것이 있어서 캐나다와 입장이 좀 다르다. 각국에 첨예하게 걸려있는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100% 같은 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정도면 같은 나라인 것이고… 그러나 85% 동일한 의견이란 것은 '거의 같은 의견'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이다. 직접적 이익이 걸려있는 부분에서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환경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캐나다는 이 문제에 대해 유보적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란의 핵무장 시도에 항의해 단교를 선언했다. 조 대사는 G20에 대한 설명을 이어했다.
"G20국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그런 클럽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랄지 책무에 대해 캐나다와 공감대가 있다는 의미다. 캐나다는 G20에 들어간 한국을 경이로운 나라로 본다. 지난 60년전 캐나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지켜주고, 그후 10년이 지나서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던 나라였다. 현재 전세계 200개 나라 중에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에 인구 5000만이 넘는 일곱번째 나라가 됐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을 본 캐나다는 한국을 좀 더 끌어안고 싶어한다”
이어진 발언에서 조대사는 FTA라는 함의 때문에 오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를 여러 협정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규모에 있어서 지난해 한카 교역량이 100억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1조가 넘어선 한국교역량의 1%에 불과하다며, 서로의 잠재력을(potential)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사가 캐나다 대사로 있는 동안 FTA가 맺어질 가능성은?
“100%로 만들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터뜨렸으면 한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FTA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현재 FTA교섭 공무원은 정권과 상관없이 직업 공무원들이고,... 물론 완급과 우선 순위는 조정될 수 있겠지만, 캐나다는 주요 맹방이자 실질적으로 경제 통상에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상대임을 볼 때 FTA에 대해 균형된 판단을 내리리라 기대한다.
또한 캐나다 측에도 우리도 농산물 보호대책 등, 한카FTA로 피해볼 수 있는 부분에 보완이 이뤄지고, 캐나다가 그 부분에 신축성을 보여서 한국의 이익을 보며 진행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FTA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한인 현안 중에 질문이 있다. 한인사회에 캐나다 국내 한국문화원 건립 기대가있다. 본국의 지원이 있겠는가? 밴쿠버에 문화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캐나다 국내 문화원 건립에는 이견이 없다. 단 각 지역마다 바램이 있다. 캐나다 문화원을 밴쿠버에 둘 것인지, 토론토에 둘 것인지, 아니면 몬트리올에 둘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한다”
-그 결정 주체는 누구겠는가? 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은 3개 영사관과 대사관의 의견을 받아서 본국에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다. 최근 15년간 교민사회가 2배로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교민 거점-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이상으로 캘거리 등 한인 사회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전반적으로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할 것 같다. 토론토에 가서보니 또 토론토에서는 난리더라. 대사가 어디가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빨리 서울 돌아갈 것 같다.(웃음)”
한인 사회에 주어진, 총선과 대선 참정권은 본국의 결정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조 대사도 “투표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넌지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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