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2-11-07 09:29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양적완화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절벽(재정지출이 갑자기 줄어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협상 등 난관이 여전한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 현 정책기조 유지, 경제 불확실성 해소… "롬니가 되는 것보다 낫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양적완화와 경기 부양책 등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실물 경제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내걸었던 미국 재정긴축,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돼 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낫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미국이 롬니 후보의 주장대로 재정지출을 축소할 경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을 무역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을 강화할 경우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처럼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원화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롬니가 당선됐다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재정지출이 축소될 경우 가뜩이나 주택, 고용 쪽에서 살아나고 있는 민간 자생력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금융규제를 크게 강화한 만큼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에게는 부정적이며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재정절벽 협상, 경기침체 등 난관은 여전
미국 경제에서 최대 현안은 연말로 예정된 세제 감면 종료 및 재정지출 축소 등 재정절벽 문제다. 예정대로 된다면 미국의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해당하는 7000억달러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재정절벽 타개에 실패하면 경제성장률이 0.5% 위축되고 유럽 경제성장률도 2.2%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이 1달러 줄면 GDP는 1.70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어떻게든 재정절벽의 현실화를 막아야 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고소득층 증세에 대해 반대하고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타결에 이를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또 재정절벽이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재정 감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극단적으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미국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7000억달러의 재정지출 전체를 연장시키기는 어렵고 중간선인 3000억달러 정도의 재정지출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미국 경제도 우리나라에는 부담이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양적완화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현 정책기조 유지, 경제 불확실성 해소… "롬니가 되는 것보다 낫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의 경제정책은 양적완화와 경기 부양책 등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런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실물 경제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내걸었던 미국 재정긴축,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돼 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낫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미국이 롬니 후보의 주장대로 재정지출을 축소할 경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을 무역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을 강화할 경우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처럼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우리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원화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롬니가 당선됐다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재정지출이 축소될 경우 가뜩이나 주택, 고용 쪽에서 살아나고 있는 민간 자생력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금융규제를 크게 강화한 만큼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에게는 부정적이며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에게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재정절벽 협상, 경기침체 등 난관은 여전
미국 경제에서 최대 현안은 연말로 예정된 세제 감면 종료 및 재정지출 축소 등 재정절벽 문제다. 예정대로 된다면 미국의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해당하는 7000억달러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재정절벽 타개에 실패하면 경제성장률이 0.5% 위축되고 유럽 경제성장률도 2.2%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이 1달러 줄면 GDP는 1.70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어떻게든 재정절벽의 현실화를 막아야 한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고소득층 증세에 대해 반대하고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타결에 이를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또 재정절벽이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재정 감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극단적으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미국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7000억달러의 재정지출 전체를 연장시키기는 어렵고 중간선인 3000억달러 정도의 재정지출을 연장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미국 경제도 우리나라에는 부담이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양적완화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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