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2-11-20 16:32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인 오는 2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계수조정소위의 여야 의원 구성 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예산안이 대선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회가 매년 말 예산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과거 대선이 있던 해를 돌아보면 2002년까지는 모두 11월말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깨졌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예산안에 '신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새 대통령 예산 배분'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전례가 생기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야당 "새 대통령 몫 떼놔야" ¨ 2007년 데자뷔
민주통합당은 지난주 초 '새 대통령 예산'을 들고 나오면서 새누리당과의 대립각을 더욱 세웠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3조∼4조원을 새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 구성비 문제로 예산안 처리의 실질적 관문인 계수조정소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지난 대선의 데자뷔다.
앞서 2007년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이 새 정권의 의사를 반영해 짜야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대선 승리의 자신감에 도취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발했었다. 결국 2007년 새해 예산은 12월28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대선 구도가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공약의 핵심인 복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여ㆍ야당 모두 정부와 다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 가능성↑
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는 내용 면에서는 이전과 대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여당이 이를 지지하고 야당은 감액을 요구하지만 올해는 이구동성으로 예산안 증액 논의가 두드러지게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결위 종합질의나 상임위에서 모두 증액 사업에 대한 논의가 감액 사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감액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공약에 초점을 두는 것과 무관치 않다.
오는 27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는 다음 달 20일 이후에나 예산안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24일부터 휴회에 돌입하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가 유력하다.
만약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고 심의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8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ㆍ의결이 통상 5~10일 가량 소요되는 데다 소위에서 ‘새 대통령 예산’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립한다면 결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국회가 매년 말 예산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과거 대선이 있던 해를 돌아보면 2002년까지는 모두 11월말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깨졌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예산안에 '신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새 대통령 예산 배분'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전례가 생기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야당 "새 대통령 몫 떼놔야" ¨ 2007년 데자뷔
민주통합당은 지난주 초 '새 대통령 예산'을 들고 나오면서 새누리당과의 대립각을 더욱 세웠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1%에 해당하는 3조∼4조원을 새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 구성비 문제로 예산안 처리의 실질적 관문인 계수조정소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지난 대선의 데자뷔다.
앞서 2007년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이 새 정권의 의사를 반영해 짜야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대선 승리의 자신감에 도취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발했었다. 결국 2007년 새해 예산은 12월28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대선 구도가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공약의 핵심인 복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여ㆍ야당 모두 정부와 다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 가능성↑
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는 내용 면에서는 이전과 대조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여당이 이를 지지하고 야당은 감액을 요구하지만 올해는 이구동성으로 예산안 증액 논의가 두드러지게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결위 종합질의나 상임위에서 모두 증액 사업에 대한 논의가 감액 사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감액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공약에 초점을 두는 것과 무관치 않다.
오는 27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는 다음 달 20일 이후에나 예산안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24일부터 휴회에 돌입하는 국회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선 이후 예산안 처리가 유력하다.
만약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계수조정소위가 시작되고 심의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8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ㆍ의결이 통상 5~10일 가량 소요되는 데다 소위에서 ‘새 대통령 예산’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립한다면 결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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