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2-11-27 13:46
14일 내에 물러나야…보궐선거 치를 듯
자신의 처분에 관한 투표에 참여해 한 표를 행사한 롭 포드(Ford.43) 토론토시장이 현직에서 쫓겨났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26일 포드 시장에게 앞으로 14일 안에 시장직을 물러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포드 시장이 자신에게 부과될 벌금에 관해 시의회에서 발언과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해 기초자치단체 이해상충법을 어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포드 시장은 시의원 시절 자신이 운영하는 풋볼클럽 후원금을 받기 위해 토론토시 문양이 들어있는 편지지를 사용했다. 이때 후원금조로 받은 3150달러에 대해 감사관이 돌려줄 것을 명령했지만 시장은 줄곧 거절했고 결국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투표가 벌어졌을 때 직접 투표권을 행사했다.
포드 시장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이해상충법이나 시의원들에게 제공된 이해상충 방지 지침서조차 읽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이에 관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죄라고 판시했다. 포드 시장은 항소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토론토시가 남은 임기인 2014년까지 대행 체제로 가는 대신 보궐선거를 치르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재판부가 포드 시장의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판결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시 법무팀은 재출마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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