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채무 6000억달러 초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정부 채무가 지난달 말일 6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국가채무를 국민숫자로 나누면 1인당 1만7200여 달러가 돌아간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관련 수치를 공개하면서, 하루 채무 비용만 8600만달러가 발생하고 있다며, 채무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5630억달러에 이른 채무를 캐나다 정부는 11년간 긴축 재정을 통해 2008년까지 4580억달러까지 줄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3년 사이 빚이 1050억달러 늘어나, 지난 11년간 긴축 재정이 허사로 돌아간 상태다. 여기에 올해 또 빚이 늘어나면서 6000억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CTF는 “올해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3월말에 연방정부 채무는 6024억달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나라빚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캐나다 정부가 90년대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취한 배경에는 신용등급 하락이 있다. 1993년 4월 캐나다 신용등급은 최고등급에서 한 등급 아래인 AA+로 떨어졌다. 이후 1993년 10월 보수에서 중도 자유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자유당은 연방채무를 줄이고,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교부금과 사회복지를 축소해나갔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늘어난 세금 부담과  동시에 줄어든 복지혜택을 체험해야 했다.

CTF는 만약 1990년대의 교훈에 따라 빚 줄이기에 나서지 않으면, 현재 유권자나 그 자녀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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