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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해서 대리기사 친 '살인죄' 유죄

조의준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12 14:27

2010년 6월 회사원 박모(42)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박씨는 저녁 회식 때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와 동승해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대리기사 이모씨와 박씨 간에 말다툼이 일었다.

박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자 대리기사 이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뒤 차에서 내렸다. 따라 내린 박씨와 직장 동료가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달려들자 대리기사 이씨는 차 뒤쪽으로 도망쳤다.

이에 박씨는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더니 50m가량 후진해 이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씨는 사고 여파로 사망했다.

검찰이 박씨를 살인과 폭행, 뺑소니 혐의로 기소해 시작된 재판에서 1·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뺑소니만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유일한 목격자인 직장 동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박씨가 대리기사 이씨를 차로 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차로 치면 이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죄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씨가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50m를 후진해 이씨를 들이받았고,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굳이 후진기어를 넣은 점, 차량 뒷유리가 박살 날 정도로 강하게 충격한 점 등이 살인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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