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금(E.I.)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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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Q&A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일상 법률 상식

본 지면에서 취급하는 법률 상식은 법과 관련된 정보일 뿐, 전문적인 법적 자문은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 : 고용 보험금(E.I.)은 어떻게 받나?

A : 고용보험금은 업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52주간 동안 910 시간 이상 근무했고, 고용보험납입금을 제대로 낸 근로자가 임시해고 등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됐거나 임신이나 부상 등 마땅한 해당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금 신청은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해야 한다. 신청자격이 된 후 4주가 지나서 신청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신청은 '캐나다 인력 개발부'의 지역사무소나 웹사이트 www.hrdc-drhc.gc.ca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최근 일주일 간 단 하루도 일하거나 급여를 받을 적이 없으며, 직업을 구해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금 수령액은 마지막으로 급여가 계산된 근무일로부터 26주간 받은 평균 급여의 55%가 되는데, 일주일에 413 달러가 상한액이므로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도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금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므로 실제로는 55%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만일 인력개발부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출산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수령 기간 동안에는 2주마다 전화나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직 활동 기록을 남겨 놓으며, 수령기간 중 벌어들인 임금이나 직종을 보고하는 등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인력개발부'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Q :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A : 부부가 1년 이상 별거에 들어간 경우 또는 배우자의 가혹행위 또는 간통행위가 있을 때 이혼의 요건이 성립된다. 이때, 같은 집에 살았더라도 1년 이상 서로 떨어져서 따로 살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거로 인정이 된다. 별거가 시작되는 시점은 배우자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한쪽이 다른쪽 배우자에게 별거 의사를 밝혔을 때로부터 계산된다. 많은 경우 별거기간 1년이 지나면 이혼을 신청한 쪽에서는 이혼허가를 받게 되는데, 법정에 출두해 증거를 제시할 필요없이 선서진술서만 서명하면 된다.

간통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시인해야만 하는데, 선서진술서에 서명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방식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시인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만일 배우자가 간통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실제 발생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한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만 한다. 별거 중일 때도 간통은 성립된다.
또 하나의 요건은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가혹행위다. 그 동안 참기 힘든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판사 앞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적 가혹행위는 신체적 가혹행위에 비해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판사가 이혼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다. 거짓으로 선서진술서를 꾸며 서명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이 사유로 인해 이혼이 불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이혼을 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간통이나 가혹행위를 유도한 경우, 배우자의 간통이나 가혹행위를 용서한 경우, 자녀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Q : 통신판매나 인터넷으로 물품 구입시 주의점

A : BC주의 소비자보호법은 다른 주나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BC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물품을 살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판매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먼저 판매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알아봐야 한다. 소비자의 불만신고나 불만처리 등 문제가 있는 지 여부는 '베터 비즈니스 뷰로' 웹사이트 www.bbbonline.org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물품 대금 지급은 수표보다는 카드번호와 만기일을 알려주어 지불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 만약, 구입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연락하면 문제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물품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는 은행과 제휴해 카드가 발급되므로 판매회사가 은행과 물품구매 관련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믿을만한 곳이 아니면 절대로 카드로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다.

만약 주문한 상품 배달이 늦어지거나 청구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문제점과 원하는 해결방안을 적어 보낸다.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서면의 내용과 제품 광고를 복사해 보관해둔다.

<이윤정 기자 yoo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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