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특정국가출신 난민신청 신속처리”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14 13:50

실제 내용은 집시출신 난민 유입 막는 정책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장관은 14일 유럽연합(EU) 소속 25개국을 포함해 27개국 출신의 난민 신청을 다른 국가출신의 난민신청보다 더 신속 처리하는 조치를 15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형식은 난민심사 신속처리지만, 내용을 보면 해당 국가 출신 난민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케니 장관은 “민주적 자유 전통과 인권 존중, 독립적인 사법부를 갖춘 EU가 캐나다의 보호를 신청한 이들의 주요 근거지라는 점은 놀랍다”며 “거의 모든 EU출신의 난민신청은 신청자가 신청 취소 또는 포기하거나, 독립적인 이민심사위원회(IRB)에서 기각된다”고 말했다.

2011년 캐나다로 난민보호를 신청한 이의 80% 이상이 EU출신이다. 캐나다 정부는 EU국적자는 27개국내 이동권이 보장되는데도 난민 신청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청자는 난민 심사를 위해 IRB출두명령을 받으면 신청취소 또는 포기를 택한다고 밝혔다. IRB 절차를 밟아도 EU출신 91%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민제도보호법을 통해 15일부터 정부가 지정국가(DCO)목록을 발표하면 해당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지정국가 목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인권존중과 신변보호가 제공되는 나라로, IRB 기록에 전통적인 난민발생국이 아니면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캐니 장관은 평균 1000일이 소요되는 난민심사를, 지정국가 출신에 대해서는 45일 이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번 발표는 집시의 난민신청을 막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로마(Roma)’로 불리는 헝가리 출신 집시 5000여 명이 캐나다로 난민 신청을 해왔다. 헝가리에는 집시인구가 최대 80만명 거주하는 가운데, 이들은 사회 최하층에 위치한다. 헝가리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이들은 취업 교육 기회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케니 장관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면, 앞으로 5년간 사회지원 및 교육 예산 16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케니 장관은 “캐나다는 계속해서 공정하고 관대한 난민제도를 유지하겠다”며 “우리는 전 세계 난민 10명 중 1명을 받아들이고 있어, 대부분 나라보다 난민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난민 수용 비율을 20%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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