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사기백화점' 붙잡고도 처벌 어려워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18 15:58

밴쿠버 한인들 울린 이한수 검거…19일 강제추방
소액 피해시 체포영장 발부에 한계

밴쿠버 한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극을 벌이던 불법체류자 이한수(52)가 마침내 당국에 검거됐다. 이한수는 19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그러나 사기범 이한수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더라도 별다른 제지 없이 한국 땅을 돌아다닌다.  현재 마땅히 체포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이상훈 경찰영사는 “이한수와 관련해 한국에 고소∙고발된 사건이 없어 지금은 한국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한수를 처벌받게 하려면 한국에 있는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서둘러야 한다. 밴쿠버에서 한국 경찰당국에 신고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영사는 “한국의 피해자가 이한수의 인적사항과 피해 입증자료를 지참하고 거주지역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소인을 소환해 수사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소액 피해자만 발생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현실이다.

범법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모든 피해자가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특히 피해 액수가 큰 경우 꼭 고소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높인다. '내게는 돌려주겠지'하며 신고 대신 사기범과 접촉하다가 결국 돈도 못 받고 처벌도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편 이한수의 사기 수법은 백화점 수준으로 다양했다. 정작 본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면서도 취업비자를 내주고 취직시켜준다며 알선료를 받아 챙기고, 잔액이 없는 수표를 건네고 현금을 받은 다음 잠적하기도 했다.

유학생들을 과일따기 아르바이트로 취직시키고는 임금을 대신 받아 도망갔다. 동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학교를 급조해 입학금과 홈스테이 비용을 송금받은 후에도 연락을 끊었다.

범죄에 사용한 이름만도 존, 샘, 톰, 마빈, 제이 등 다 헤아리기 어려웠고 알려진 피해자만 30명이 넘는다.

이영사는 “밴쿠버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막상 수배자 명단에는 없다”고 전했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이달 초 제보를 통해 밴쿠버에서 이한수를 검거했다. 그러나 치안 당국의 수배 사실이 조회되지 않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형식으로 떠나게 됐다.

그의 처와 아들은 이번 추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건은 늘어
지난해 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경찰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모두 961명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 적발된 사례는 1419건으로 계속...
한인 단체∙기관 2013 시무식 열어
밴쿠버 여러 한인 단체와 기관이 하례식과 시무식을 하고 새해 새 희망을 다짐했다.주밴쿠버총영사관과 코트라, 민주평통 캐나다서부협의회는 2일 오전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합동 시무식을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새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사고버스 탑승자 수는 사고 초기 혼선을 빚었으나 4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캐나다와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를 포함한 한국계는 42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1차 명단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던 마지막 한 명도 BC주에 사는 친지를 방문하러 온 12살 한인...
1월 1일 밴쿠버 잉글리시베이에서 열린 폴라베어 스윔에서 참가자들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2200여명이 몸을 적신 이날 최고 기온은 3도, 수온은 7도를 기록했다.이광호 기자...
사망자 한국국적 5명: 김애자(62세), 김유민(12세), 김중화(64세), 문석민(56세), 정운홍(68세)미국국적 4명: 반춘호(64세), 손 리처드(20), 이용호(76세), Dale Osborne(58) 부상자한국국적 7명: 김만선, 김상윤, 김수민, 김지민, 김정녀, 김혜진,...
적발 사유는 대동소이…영구 폐쇄된 곳도 4곳
2012년 보건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밴쿠버와 리치먼드 등지의 식당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적발된 사유는 비슷했다.밴쿠버코스탈보건청(VCH)의 위생 점검 결과 행정조치를 받은 곳은 12월 17일 기준으로 모두...
잉글리시베이 바닷물 수영부터 위슬러 실외온천까지 다양
1월 1일, 뭔가 특별할 듯싶은 한해의 첫날. 그러나 남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저 평범한 하루에 불과하기도 하다.밴쿠버인들은 새해의 첫날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
[2012 사회조사] 조기유학 열풍은 식어...해마다 감소
조기유학을 보내려는 한국 학부모는 줄었지만 유학 자체를 선호하는 비율은 늘었다. 캐나다 교육시장도 이들을 맞이할 준비 여부에 따라 유학시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풀이된다.한국 통계청이 격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가족∙교육 등 부문 사회조사에서...
조난 구조에 헬기까지 띄워 비용 급증
사이프레스(Cypress) 스키장에서 안전구역을 넘다가 조난된 스노우보더가 이틀 만에 큰 부상없이 구조됐다. 그러나 구조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야 할 처지가 됐다.조난자가 받은 청구서는 1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당국은 소요된 비용을 다 청구하지 않은...
탱고∙짚 등 과거 두 차례 실패 전력
에어캐나다가 저비용항공사(LCC)를 발족했다. 저가항공사의 이름은 ‘루즈(Rouge)’.루즈는 보잉767 기종 두 대와 에어버스 A319 두 대로 운항을 시작한다. 일단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2500만달러 시버스(Seabus) 외국서 제작 결정에 항의
외국 조선소에서 밴쿠버와 노스밴쿠버를 오가는 승객용 페리 시버스(Seabus)를 제작하기로 결정되자 노동조합과 밴쿠버 지역 조선사들이 일제히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운행 중인 세 척의...
밴쿠버 한인들 울린 이한수 검거…19일 강제추방
소액 피해시 체포영장 발부에 한계밴쿠버 한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극을 벌이던 불법체류자 이한수(52)가 마침내 당국에 검거됐다. 이한수는 19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그러나 사기범 이한수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더라도 별다른 제지 없이 한국...
스팸과 보안 규정 모호해 악용 우려 있어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을 규제하는 안에 대해 캐나다와 한국이 정반대의 태도를 내놓았다.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14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폐막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가가 인터넷을 규제하자는 국제통신규칙(ITRs)에 151개국 중 89개국이...
화이트캡스와 재계약… 구단서 축구 행정 기회 적극 지원키로
이영표가 밴쿠버에서 선수 생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북미축구리그(MLS)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수비수 이영표가 계약을 1년 늘려 2013시즌에 출전한다고 13일 밝혔다.이영표는 은퇴 고려의 이유였던 축구 행정을 배울 기회에 관해 화이트캡스가 적극...
금융기관에서 범행을 저지르려다 도망치던 범인이 경찰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13일 오후 발생했다. 경찰은 노스밴쿠버 은행 지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도착한 경찰은 달아나기 시작한 범인을 쫓기 시작했지만 놓치고...
편의점 돌며 직원 관심 돌린 후 범행
수만달러 상당의 트랜스링크 승차권을 훔쳐 팔아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트랜짓경찰에 따르면 버나비에 사는 범인은 올 8월부터 3개월 동안 메트로 밴쿠버 일대를 돌며 월정기 승차권만 집중적으로 노렸다. 범인은 종업원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다음 계산대...
정부, 전투기 구매∙유지비 너무 높아 대안 찾기로
연방보수당 정부가 군 전력 현대화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하던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철회했다.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 반 만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내린 결정이다.정부는 차기 기종으로 내정된 F-35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거리 경우 여권, 공증 등 400건씩 몰려
서부 캐나다 한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순회 및 출장 영사 제도를 이용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다.주밴쿠버총영사관(최연호 총영사)이 공개한 2012년 순회 및 출장영사 업무 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공관 민원실까지 오지 않고 공관원이 현장에 나가 처리한...
밴쿠버 연쇄강도 주의보...범행 점차 대담해져
메트로 밴쿠버의 상점을 돌며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강도에 대해 경찰이 사건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 체제로 전환했다.범인이 노린 상점은 가족이 운영하는 동네...
집에서 파티를 벌이다 친구 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촬영까지 한 무서운 젊은이들이 경찰에 체포됐다.사고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18세 피해 남성은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연방경찰 켈로나 지부는 7일 20세와 18세 두 남성을 가중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