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 오바마 휴가 단축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협상 시한 5일 남아… 증세 기준 놓고 민주·공화 힘겨루기]
파국 땐 새해부터 '세금 폭탄' - 중산층 年 260만원 추가부담
정부 예산 118조원 자동 삭감, 일자리 340만개 사라질 수도

정부 예산은 1100억달러(약 118조원)가 자동 삭감된다. 이 중 절반은 국방예산에서, 나머지 절반은 연방기관 예산에서 깎인다. 예산 삭감에 따라 국방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 공무원 감원도 불가피하다.

의회예산국(CBO)은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최대 3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73주인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3분의 1인 24주로 줄게 돼 약 200만명의 장기실업자가 타격을 받게 된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해 충격파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달 연장 '스몰딜' 주장도

현 재 협상은 '부자 증세 기준'에서 꽉 막혀 있다. 오바마는 당초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다 그 기준을 40만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놨다. 공화당은 아예 "증세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상대방 증세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현재 분위기상 재정절벽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파국으로 갈 경우 양측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때문에 편법 형식의 미봉책이라도 나올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론 현재의 감세 혜택을 두 달 정도 연장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내년에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다시 협상을 하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스몰 딜'이다.

하지만 스몰 딜이 성사돼도 상당 수준의 경기 충격은 불가피하다. 또 이 같은 미봉책으로 막아도 몇 달 뒤 재정절벽 문제는 다시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상황이 몇 달 더 연장되면서 이 기간 증시만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