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슈 전망-이민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금년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인다. 지난 해 쏟아져 나온 정부 발표문에서 “경제에 도움 되는 사람만 골라받겠다”는 의도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달라진 자격 요건은 ‘보다 젊고’ ‘영어는 유창해야 하며’ ‘캐나다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해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칠게 요약될 수 있다.

“경험 이민이 뜬다”
캐나다 정부가 밝힌 금년 이민자 규모는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 26만5000명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 중 1만명이 경험이민제도(CEC)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전체 이민에서 CEC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CEC 이민 사례는 처음 도입됐던 2009년 당시 2500건에 그쳤으나, 불과 2년 후인 2011년에는 6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경험이민제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CEC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캐나다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CEC가 활성화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민자 대상 영어 교육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시장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

“전문인력이민 5월 4일 재개”
이민심사 적체를 이유로 지난 해 7월 접수가 중단됐던 연방 전문인력이민(FSWP)이 5월 4일부터 이전과 일부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된다. 일단 언어 능력에 배정된 점수가 4점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영어나 불어 능력을 증명할 경우 추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나이 관련 배점도 2점 늘었다. 반면 경력 부문은 배점이 5점 줄었다.

신청자의 관심은 수속 기간이다. 정부는 한국 신청자 기준으로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FSWP 수속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꺼내든 적체 해소 카드는 ‘신청 제한’이다. FSWP 쿼터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민부는 올 한해 동안 5만3000명을 FSWP를 통해 받아들일 계획이다.

“전문기능직이민제도, 생각보다 안 끌린다”
2일부터 전문기능직이민제도(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접수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내 일부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인사회에서도 전문기능직이민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금년 전문기능직이민 신청자의 수를 3000명으로 제한했다. 직업을 전기기술자, 용접공, 중장비 정비사, 배관공 등으로 한정한 것도 대다수 신청자의 관심을 끌기에 무리가 있다.

“부모 초청이민 창구 다시 열리긴 하겠지만…”
부모 초청이민 신규 접수 재개 여부가 올 11월 결정된다. 이민부는 이 부문 적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해 초청 이민자수를 3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높게 책정한 바 있다.

몇몇 사람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부모 초청이민제도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수의 이민업계 종사자들은 초청 자격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초청 가능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피초청자인 부모의 건강 문제가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소한 부모 초청이민제도 만큼은 경제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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