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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슈 전망-경제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1-04 14:39

새해 캐나다 경제는 아주 완만한 상승세로 요약된다. 시사주간지 매클레인즈은 세계 각국이 경기 부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점만 나중으로 미뤘기 때문에 2013년에도 같은 문제들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며 캐나다도 이런 분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BC주는 주판매세(PST)제로의 복귀, 경기를 이끄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HST 아웃, PST 복귀

BC주는 4월부터 예전의 주판매세(PST)와 연방소비세(GST) 과세 제도로 돌아간다. 

통합소비세(HST)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BC자유당 정부는 장담했지만 시행 3년도 못돼 정권의 몰락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실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12%인 HST 세율과 PST(7%), GST(5%)를 합친 세율은 같다. 그러나 PST제가 도입되면 신선아채류나 외식비 등 PST 면세 품목과 업종이 많으므로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을 달리해야 한다.

주정부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 초부터 PST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10만여 사업체에 PST 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ST를 납부했던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큰 무리가 없지만 2010년 7월 이후 사업을 시작한 3만여 업체는 처음으로 PST를 내야 해 이들에게 우선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납세자뿐 아니라 정부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BC재무부는 세금과 관련해 아직 조율하고 개정돼야 할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정했던 과세체제 변경 준비 완료 시한인 지난해 10월을 넘기고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은 언제쯤…

부동산 시장의 올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가 모기지 정책을 여전히 강하게 틀어쥐고 있어 주택 구입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C주 감정평가원(BC Assessment)이 최근 발표한 공시지가를 보면 휘슬러, 보웬 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치가 인하됐다. 회복이 더딘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로는 팔겠다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좀처럼 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도 많지 않다. 양쪽 모두 이제 오르거나,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주택보험공사(CMHC)는 2013년 신축주택시장은 답보상태이고 기존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는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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