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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부까지 '일자리 만들기'

김시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1-08 10:35

朴, 국정 중심 의제로 '일하는 대한민국' 채택 따라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보완, 금융·불로소득 과세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 운영의 중심 어젠다(agenda·의제) 중 하나로 '일하는 대한민국'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 '민생'이라는 국정 운영의 틀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다"며 "앞으로 인수위 차원에서 강조할 새 어젠다는 '일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저소득층 가운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혜택이, 그 사람이 일할 경우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박 당선인은 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방침이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불로(不勞)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 인수위에서 5년 전에는 없었던 고용복지분과를 신설한 것도, 일을 해야 유리하도록 복지 체계를 바꿔서 국민의 근로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 표현이라고 한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자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까지 나섰다.

국방부는 '장기 복무 전역 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란 박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고심 중이다. 현재 장기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은 한 해 5000명쯤 된다. 그중 2000명 정도만 재취업에 성공한다. 5000명 모두가 10년쯤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일자리 5만개 확보' 공약의 취지다. 박 당선인 측은 작년 대선 때 수송·보급 같은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개방해 제대 군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군 출신에게 창업·취업의 우선권을 주어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외국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와 워킹할리데이(취업 관광 비자) 협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각국이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취업 비자를 내주게 하는 것이 해외 취업을 늘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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