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 복귀해도 일부 세부담 오히려 늘어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오는 4월 1일 주판매세(PST)로 복귀를 앞두고 PST종합법안 가안을 9일 발표했다.

주정부는 2월에 BC주의회에 상정할 최종법안의 일반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 하려고 가안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 상정시 또는 이전에 PST과세에 관한 내용을 추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안 내용을 보면 이전에 적용됐던 PST체계로 고스란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품목과 가격별 차등 세율이 PST아래 등장한다. 일반 상품과 서비스는 현행 통합소비세(HST) 도입 이전 처럼 7% 이지만, 주류에 부과되는 PST는 10%, 숙박은 8%다. 승용차도 시가 5만5000달러 이하까지는 PST가 7%가 부과되지만, 5만5000달러 이상 5만6000달러 미만은 8%, 5만6000달러 이상 5만7000달러 미만은 9%, 5만7000달러 이상은 10%로 PST가 구입 및 리스시에 차등 적용된다. 승용차외 차량, 보트, 항공기를 개인이 구입할 때 PST 12%를 과세한다.

PST 복귀로 줄어들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이 적용된다.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될 세금은 가칭 에너지 상품세로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 관련 요금의 0.4%에 해당하는 세금이 신설된다. 또 승용차대여세(Passenger vehicle rental tax)가 신설돼 하루에 1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대여세는 연속 8시간 미만, 또는 연속 28일 이상 임대할 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화물차량 운행관련 세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한편 4월 1일부터 PST면세 품목과 서비스로는 식품과 식당식사, 책, 신문, 잡지, 아동의류, 자전거, 주거용과 상업용 임대료, 각종 임대료와 회원권, 일부 전문서비스, 각종 교통 탑승료 등이 있다. 

한편 과거에는 PST과세가 안됐으나, 이번에 PST과세 품목으로 지정돼, 4월 1일 이후에도 현재 세부담(12%)이 그대로 남는 품목은 전화료, 다운로드 받는 음악과 영상물, 소프트웨어와 앱 등이다. PST과세와 면세 내용은 2월 중에 법안이 정식 상정되면 BC주의회가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PST를 받기 위해서는 업주가 당일에 앞서 PST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한다.

BC주정부는 2010년 7월 1일부터 PST와 GST를 통합해 HST를 도입했다. 이 전에 GST 5%만 붙던 일부 품목의 세율이 HST 도입으로 12%로 치솟자 조세저항감이 발생해, HST폐지를 위한 BC주민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주민청원 운동의 성공으로 2011년 8월 시행된 BC주민 투표에서 HST폐지가 결정됐으며, 주정부는 오는 4월 1일 기존의 PST와 GST세제로 복귀를 발표했다.

BC주 제1야당 BC신민당(BC NDP)은 주정부의 가안 공개에 대해 "지난해 10월 발표했어야할 내용을 이제서야 발표했다"며 "늦장 발표로 적용 전에 법안에 대해 토의하고 수정해 법제화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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