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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속추방법 부활 예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1-29 15:29

與원내총무 “이번 회기 우선순위로 추진”
연방 보수당(Conservative) 피터 밴론(Van Loan) 원내총무는 28일 연방하원내 올해 집권당이 우선 추진할 과제로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안을 내세웠다.

밴론 원내총무는 "하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성장과 캐나다 가정을 위한 장기적인 번영"이라며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할 법안을 예산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에는 한 해 국정방향이 담긴다.  정부는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다. 밴론 원내총무는 상정 법안의 75%가 최종 입법이 된다며, 의회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밴론 원내총무와 함께 발표장에 나온 스티븐 블래니(Blaney) 보훈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진 경제권에서는 판단을 내린 상태"라며 경제 중시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블래니 장관은 "지역 사회와 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번 회기에 정신병 진단으로 범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에 대해서도 대응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 과제는 예산안과는 별도로 여당이 연방하원내에 상정할 계획인 법안 목록이다. 이중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안은 지난 회기에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해당 법안은 6개월 이상 금고형이 선고된,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거주 연수와 상관없이 항소권 박탈 후 추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2년 이상 금고형 범죄자에 대한 항소권 박탈 및 추방명령 법규가 있는 가운데, 지나친 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입국수속시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면 2년간 재입국을 금한 법조항을 강화해,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연방경찰(RCMP)의 규율을 강화해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도입하는 ▲RCMP의무법 개정안과 ▲화물열차용역법 개정안 ▲원주민 재정 투명성 강화법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 배상 강화 법안 ▲북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법안 ▲증인 보호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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