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태원 SK회장도 실형… 재계 패닉

안석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1-31 09:44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SK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할 때만 해도 “선고공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재벌 총수에 대한 엄격한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3·5룰’ 깨져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그동안 암묵적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3·5룰’을 완전히 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법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아 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9년 9월 삼성특검에서 배임 및 조세 포탈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으로 재판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2008년 6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 역시 2008년 5월 1조5000억원대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석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지난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러한 공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번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법원은 지난해 2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민주화 논의가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 31일 오후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성형주 기자 foru82@chosun.com
◆ 경제민주화 신호탄…재계 충격

재계는 갑자기 엄격해진 법원의 잣대를 지난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경제 민주화 바람 때문으로 분석한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으며 재벌 개혁을 강조했고, 선거 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해 횡령 등 기업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은 중형(重刑)으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자 서린동 SK본사도 충격에 빠졌다.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혼란스러워했다. 이덕훈기자 leedh@chosun.com

따라서 앞으로 있을 최태원 회장의 2심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역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뒤따를 전망이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적어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SK그룹은 실형 선고 이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최 회장의 혐의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도 4년만을 구형하자 SK측은 내심 선처를 기대했다.

SK그룹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만 향후 (2심으로 가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낀 채 법정을 빠져 나갔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독일 최고급 수입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 한국지사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연간 임직원 급여로 104억2101만원을 지출했다. 이 회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SK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할 때만...
비슷한 시기 LG(003550) (67,400원▼ 1,100 -1.61%)그룹에서 계열분리된 LIG그룹과 LS(006260)(85,300원▼ 1,400 -1.61%)그룹의 운명이 묘한 대조를 이뤄 재계 관심을 끌고 있다. LG에서 계열분리된 지 약 10여년이 지나며 LS는 현재 재계 서열 13위로 급성장한 반면 LIG는 오너...
10월 수출이 넉달만에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무역수지가 모처럼만에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났다. 때마침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제조업 경기 역시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어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로...
태블릿PC 부품값 내림세…업계에 '충격과 공포' 몰아넣은 전작 보다 싸질듯
다음달 애플의 ‘아이패드3(가칭)’ 출시를 앞두고 IT 업계가 다시 ‘499달러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외관·해상도·중앙처리장치 등 신제품 관련 루머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동종 업계가 정작 관심을 두고 있는 포인트는 ‘가격’이다....
‘블랙베리’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캐나다 ‘리서치 인 모션(RIM)’이 삼성전자에 인수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측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IT 전문 블로그 ‘보이 지니어스 리포트’는 1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RIM의...
12일 캐나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조약인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가뜩이나 경기가 하락세인 태양광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캐나다 탈퇴에 자극받은 각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편리함은 아이메시지, 속도는 카카오톡’애플이 13일 ‘아이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 사용자들끼리 무료로 문자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다. 국내...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스무차례 가까운 해킹 공격을 받은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또 온라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소니는 12일 온라인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서 승인되지 않은 대량의 로그인 시도가 발견됨에 따라 9만3000여개의 온라인 계정을 일시...
애플이 아이폰 차기작을 오는 4일(현지시각) 발표하기로 하면서 ‘反(반) 애플’ 진영의 선봉인 삼성전자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잇달아 애플 소송 관련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 전략이 ‘수비’에서...
애플의 차기작 ‘아이폰5’ 출시 시기가 다음달로 확실시 되면서 관련 루머도 급증했다. 아이폰5 시제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미국 내 음식점에서 분실되는가 하면, 외주 생산공장과 부품협력사가 밀집한 중국·대만에서 신제품 규격(스펙)에 대한 그럴싸한 소문도...
“판매 금지됐지만 내용상은 상당한 성과다”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자 삼성전자 임원이 보인 반응이다. 판결문 결과만을 놓고 보면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이기 때문에...
기존 윈도폰7에 500여가지 기능 추가…시원한 사용자 환경도 주목
세계 최대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컴퓨터 시장을 호령하던 이 회사는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존심을 심하게 구겼다. 구글 안드로이드폰, 애플 아이폰 사이에 끼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존재감마저 희미해졌기 때문이다.지 난 2분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