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슈] “일부 낙태는 살해 행위일 수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 여당, 보수당(Conservative) 소속 하원의원 3명이 연방경찰(RCMP)에 일부 낙태 시술을 살해로 보고 조사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낙태는 합법이다. 그러나 낙태 허용에 관한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상당하다.

보수당 소속 래디스로 리즌(Lizon) 하원의원, 레옹 비노(Benoit) 의원, 모리스 벨라코트(Vellacott)의원 3인은 지난 1월 23일 밥 폴슨(Paulson) 연방경찰 총장에게 낙태된 아이가 실제로는 출생 후에 죽었을 수도 있다며 낙태를 통한 살인행위 가능성(possible murders)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세 의원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임신 20주 이상 낙태가 491건 이뤄졌는데, 이 사례 중에 일부는 조산아를 낙태로 '살해'했을 수 도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캐나다 형법상 독립적인 인간의 기준을 '아기가 자궁을 완전히 벗어난 때'로 하고 있다. 단 고의나 과실로 사산을 유도했을 때 처벌 규정도 있다. 출생 전 또는 출산 동안 아기에게 상처를 입혀, 그 결과로 사산됐을 때는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
경찰은 관련 서신을 받았다는 점만 인정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캐나다언론은 여당 일부 의원이 낙태에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는 자극적인 논조로 다뤘다.

결국 스티븐 하퍼(Harper)총리는 "몇몇 보수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캐나다에서 낙태는 합법"이라는 발언으로 진화에 나섰다. 1988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을 여성 권리에 대한 침해로 판정한 이후, 캐나다에서 낙태는 합법이 된 상태다. 로나 앰브로스(Ambrose) 여성지위장관은 이어 또 다른 낙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진화를 거들었다.

그러나 사회-정치-종교 갈등의 근원이 되는 낙태 논쟁은 이미 불이 붙기 시작한 단계다.

캐나다낙태권연대(ARCC)같은 낙태지지 단체들은 캐나다에서 낙태가 합법이지만, 여전히 낙태시술을 받기까지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들어, '낙태 접근성(abortion access)' 개선을 위한 캐나다 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ARCC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법은 '의료적으로 필요할 때만' 의료보험을 통한 시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뉴브런스윅주와 퀘벡주는 낙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주에서는 낙태를 임신 12~20주미만일 때에만 허용하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또한 낙태시술을 하겠다는 의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대기하게 된다.

ARCC는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나, 최소한 여야 의원 3명 중 1명은 공개적으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어렵다며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적지 않은 의원이 자신의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있는 유권자의 뜻도 살펴 낙태에 공개적으로 반대 또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독교를 포함해 상당수 종교에서는 잉태 자체를 신의 뜻으로 해석한다. 캐나다 법은 '자궁을 완전히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이지만, 종교에서는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낙태는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  뒤집어보면 많은 종교인에게 낙태 허용은 국가가 살인을 허용하거나, 제도적으로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허용한 셈이 된다. 현재의 낙태 허용에 대해 세 의원처럼 '소신 표시'가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전부터 1988년 낙태허용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루머에 시달리면서 낙태 문제를 집권 기간동안 다루지 않겠다고 공약한 하퍼 총리와 보수당으로서는 벌집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낙태 규제를 주장하는 소속의원을 포함해, 낙태를 다시 큰 이슈로 삼으려는 낙태찬성 단체의 활동으로 이미 일부 캐나다인은 이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소신으로, 때때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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