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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후보, 신고누락 아들땅 27년지난 어제 납세

조의준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2-14 13:23

증여세 탈루 인정, 52만원… 부인몫 26만원도
黃법무후보 "교회법, 세상법 앞서" 저서 논란

1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자 곧바로 이들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엄정한 검증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병관 국방, 아들 땅 재산 신고에서 누락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2008년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 비상근 고문을 맡은 것 외에도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효소 제품 선전문에도 나온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 김 후보자가 "2007년 재직 당시 직원 수백명과 친구, 선배, 친척에게 연말 인사로 효소 식품을 선물했다"며 "변비나 설사, 구취, 만성 피로 개선에 효과를 봤다는 이들로부터 '고맙다'는 극진한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도 맡았다. 이 기간 49차례 열린 이사회에 16차례 참석했다.

 집무실 출근하는 정홍원 총리 후보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가 육군본부 작전기획장교(중령)이던 1986년 5월 부인 배모씨와 8세이던 장남(35)은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248㎡를 사들여 절반씩 지분을 나눴다. 3년 후인 1989년 예천비행장에 민항기 취항이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2006년 1군사령관 시절 아들이 이 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남은 여전히 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장인이 배우자에게 구입해주면서 장남과 공동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야전에 근무했던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증여세 탈루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과 아들 각 26만원씩,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2012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라는 책을 냈다. 그는 "교회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인 '교회법'과 세상법 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음을 던진 뒤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논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9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한 뒤 '5년 내 논문 제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10년 뒤인 2005년 10월에 제출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서울 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후보자가 '논문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다.

황 후보자 측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종합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1년 전인 1980년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가려움증을 수반하는 피부 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 측은 "병원에 장기간 다녔고 17년간 약을 먹었다"며 "중증 진단을 받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2011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년4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했다. 태평양 측은 황 후보자 급여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 시절 3조원의 피해를 끼친 구제역 사태 때 초기 대응을 잘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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