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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슈] 캐나다 사회로부터 버림 받은 정치학 교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01 15:17

아동포르노물에 엄격한 사회, 역린을 건드렸다
캐나다 사회는 성(性)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성에 대해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그 자유는 남이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최대한 보장된다. 

한국에서 친구들끼리 돌려보는'야동'을 캐나다에서 봤다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18세 미만 등장인물이 묘사된 외설 만화를 보는 것도 범법 행위다. 2004년 개정된 형사법내 아동포르노물 처벌 조항을 보면 "18세 이하 등장인물의 성적행위를 담은 영화, 비디오, 또는 기타 시각적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그라피(child pornography)로 규정하고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 포르노를 제작, 출판, 인쇄, 또는 배포 목적으로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어도 5년 이하의 구금을 선고할 수 있다.성범죄에 관한 최소 형량은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캐나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사용자가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누군가가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뿌리다가 경찰에 고발되면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실제로 2011년 미국거주 남성이 아동성애를 다룬 일본 만화를 컴퓨터에 저장해 입국하다가 캐나다 세관에서 적발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단 변호사비만 15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포르노에 별 생각 없이 말했다간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최근 유명한 정치학교수가 그의 표현대로라면 '말실수'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톰 플래누건(Flanagan·69세, 사진) 캘거리대 정치학 교수는 지난 27일 레스브리지대 강연 중 아동포르노물 소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데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영상에 담겨 유튜브로 전파됐다.

플래누건 교수의 발언은 캐나다 사회의 역린(逆鱗)을 건들였다. 결과는 그가 이뤄온 모든 지위의 박탈이다. 

28일 플래누건 교수를 선임 자문위원으로 기용했던 캐나다 총리실과 앨버타주 와일드로즈당은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며 정면 비판했다. 앤드류 맥듀걸(MacDougall) 총리대변인은 "불쾌하고, 무지하며, 끔찍한 발언"이라고 트위터를 남겼다.

플래누건 교수를 시사프로그램인 '파워 앤 폴리틱스' 패널로 기용했던 공영방송 CBC는 당일 그의 해고를 보도자료로 돌렸다. 이어 캘거리 대학교는 플래누건 교수의 발언은 학교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며, 곧 은퇴할 플래누건 교수라고 발표했다.

플래누건 교수의 대응도 잘못됐다. 유튜브에 줄줄이 달리는 비판 글에, '아동포르노는 단순히 그림일 뿐'이라고 대응했다가 공분을 샀다. 28일 밤부터 소아성도착자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과 어휘 선택을 잘못했다고 백기를 들었으나, 일단 입밖으로 나간 발언의 결과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동 포르노는 타인의 미성숙한 자아를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희생해도 된다는 저열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작, 확산된다. 그  악행 확산의 연결고리에 참가하거나, 옹호하지  않는 것이 캐나다의 상식이며, 윤리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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