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3-03-01 16:51
1일(현지시각) ‘시퀘스터(sequester·자동예산삭감)’ 관련 협상에 나선 백악관과 미국 의회 지도부가 뚜렷한 해법 찾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오는 9월 말까지 850억달러(약 92조원)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시퀘스터가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한 시간여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삭감은 바보 같은 짓”이라면서 공화당과의 협상 내용을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대책 협의에서 공화당과의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게서 본 것은 이 임의적인 예산삭감을 더 나쁜 예산삭감으로 대체하자는 식의 제안뿐”이라며 공화당이 증세를 포함한 백악관 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반적인 예산삭감 내용을 조정해 일부 재정지출과 증세를 포함한 ‘균형잡힌(balanced)’ 안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증세에 대해선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미국의 증세는 1월1일부터 시작됐다”면서 “내 관점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지금 남은 문제는 재정지출 문제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 결렬에 따라 미국 정부의 예산은 9월말까지 7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종말(apocalypse)’이 닥쳤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3월말 정부 마비 사태는 막길 원한다”고 말했다. 시퀘스터가 발동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삭감돼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몇 달 여유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고통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 당은 앞으로도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화당이 심사숙고하고 나서 의견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날 회동은 시퀘스터 발동일에야 이뤄진 것이며 주말 사이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 시퀘스터 발동을 막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바마 대통령 측 고위 관계자들은 예산삭감 효과가 향후 몇 주에 걸쳐 나타난 이후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한 시간여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삭감은 바보 같은 짓”이라면서 공화당과의 협상 내용을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대책 협의에서 공화당과의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게서 본 것은 이 임의적인 예산삭감을 더 나쁜 예산삭감으로 대체하자는 식의 제안뿐”이라며 공화당이 증세를 포함한 백악관 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반적인 예산삭감 내용을 조정해 일부 재정지출과 증세를 포함한 ‘균형잡힌(balanced)’ 안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증세에 대해선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미국의 증세는 1월1일부터 시작됐다”면서 “내 관점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지금 남은 문제는 재정지출 문제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 결렬에 따라 미국 정부의 예산은 9월말까지 7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종말(apocalypse)’이 닥쳤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3월말 정부 마비 사태는 막길 원한다”고 말했다. 시퀘스터가 발동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삭감돼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몇 달 여유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고통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 당은 앞으로도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화당이 심사숙고하고 나서 의견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NYT는 “이날 회동은 시퀘스터 발동일에야 이뤄진 것이며 주말 사이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 시퀘스터 발동을 막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바마 대통령 측 고위 관계자들은 예산삭감 효과가 향후 몇 주에 걸쳐 나타난 이후 공화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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