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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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5-04-07 00:00

The People's Law School
Linda Rainaldi

피플스 로 스쿨 칼럼

자녀 보호 감독

본 기사는 비씨 법률협회의 도움으로the People's Law School의 Linda Rainaldi가 쓴 것입니다.

"보호 감독 문제들은, 자녀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정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분야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가정법 전문 변호사 John Anthony씨는 말한다.

자녀의 보호 감독을 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매일매일의 활동,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문제들과 의료 치료 등 그들의 행복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보호 감독은 양쪽 부모 모두 보호 감독권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양쪽 부모가 똑같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동 보호 감독은 양쪽 부모 모두 아이들에 관한 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양쪽 부모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이 문제를 미루어 둡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갈등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Anthony씨는 말한다.

보호 감독 문제에 논쟁이 있으면, 종종 어머니가 보호 감독권을 갖게 된다. Anthony씨는 "이는 여성들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전형적으로 별거 후에 주로 자녀들을 돌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과 가정에서 함께 지내왔을 때, 아버지가 감독 보호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법정이 한쪽 부모에게 감독 보호권을 부여하면, 다른 쪽 부모는 종종 "방문"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지 "방문 일정"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이 한 쪽 부모에게 다른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방문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관해 어떤 의미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자녀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든지 하는) 방문 시에 이를 감독받을 수도 있다.

만일 양쪽 부모들이 공동 보호 감독에 다른 의견을 가지면, 공동 후견에 동의해도 된다. 이는 자녀 보호 감독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자녀의 의료와 학교 성적 등 자녀에 관한 어떤 결정들에 관여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들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양쪽 부모들은 큰 문제들에 관해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의 판사로부터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들에 관한 문제에 세세한 관리를 할 수 없는지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Anthony씨는 "후견권을 고려해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일 한쪽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다른 쪽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녀 보호 감독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의를 요망한다. 당신이 유언장에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돌볼 책임을 맡겼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

현재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가 직업관계 상 또는 새 배우자를 만난 경우, 즉 자녀 보호 감독권을 가진 부모가 이주를 원하는 경우다. 이는 보호 감독 문제를 다시 재개토록 하고, 법원은 이 문제를 재고하게 될 것이다. Anthony씨는 "다시 말하면, 법원은 자녀 보호 감독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이주할 권리를 갖는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자녀 보호 감독권에 관한 어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양쪽 부모들이 별거 후,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 얼마큼 친밀하게 관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법원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자녀 보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면, 어머니가 자녀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가해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긴밀한 유대에 가혹하게 협정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망설일 수도 있다.

결국은, 어떤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으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 차이를 자녀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분쟁에 자녀들을 개입시킴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들어낸다면, 양쪽 모두 질 수 밖에 없다. 변호사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감독 보호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조정에 관한 문제는 다음 칼럼에서 논의될 것이다.

John Anthony씨는 BC주 Nanaimo시에 있는 Owen & Company에서 Partner로 재직 중이다.

본 기사의 본질적 목적은 교육이며, 법적 조언의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만일 당신이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