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본 한국 경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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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서울에서 본 한국 경제(上)

-백 광 열

폴 마틴 재무부장관 경제고문

캐나다 CBC TV 경제 해설위원

매일경제신문(한국) 컬럼니스트

필자가 경제고문으로 있는 밴쿠버 투자회사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투자 기회를 조사하고
또 한국 정부의 경제 두뇌 역할을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본질적인 한국 경제의 장기적 미래 자체는 밝다고 본다. 물론 요즘 벌어지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우왕좌왕이나 군사독재 시절 못지않게 서슬이 시퍼런 분위기는 경제에 결코 도움이 안되며 국민회의가 내년 총선에 2~30석
이상으로 지게 되면 한국 경제의 구심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레임 덕 현상 즉 실권을 잃은 허수아비가 되기에 경제 붕괴가
일어 날 확률도 높다. 20석 안팍으로 지면 무소속이나 야당 의원을 국민회의로 불러들여 국회의 과반석을 차지하고
국회를 이끌어 나가면 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회의에 그렇게 긍정적이 아니다.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게 바로 이 내년 총선이다.

또 한국사회의 철저한 미국화는 가속화가 되고 있다. 철저한 능력위주의 분위기는 같은 직장의 같은 직급에서도 현저한 급여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 직원도 외국 명문대 졸업장과 증권업계의 필수적인 해외 자격증(공인 재무분석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 C.F.A.) 등을 소지한 직원과 국내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하늘과 땅 사이이다. 한국 내에 외국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주가분석(Valuation) 노우하우를 갖은 한국인은 불과 100여명이 안되며 90%는 외국 증권사 소속이다. 한국 증시를 하는 사람은 아다시피 아마츄어는 판판이 깨지지만 이들은 계속 불확실성이 강한 증시에서 돈을 벌고 국내증권사는 이들 눈치만 보고 뒤 쫓을 생각만 하니 많은 돈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한국사회의 강점 중 하나였던 평등성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고 우수인력은 국내 기업에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어쨌든 한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이 밝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 활동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생산성과 시장 형성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날드 코즈는 정보가격은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즉 시장 형성에 들어가는 행위가격(Transaction cost)이며 이 정보가격이 원가의 상당 부분이라 주장했다.

용산 등 특수지역에 모든 전자상이 모여있는 이유는 경쟁업체가 같이 있으면 심한 경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용산에 가면 전자상품이 있다는 정보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시장을 형성시키고 이 정보가격 감소로 원가도 내려가며 이는 수요 증가로 다시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이론이다. 정보가격의 감소는 사업체－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체－사업체(납품업체)간에도 일어나 원가 감소와 가치 창출이 선순환 하며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코즈는 주장했다.

전자식 자료 교환(Electronic Data Exchange)으로 불리는 초기 전산화는 기업체 내부 조직 또는 납품업체 사이에 벌어지는 단순한 자료 교환에 불과하나 엄청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자체가 각 사업체의 고유방식(proprietary)으로 호환성과 개방성이 결여되어 흔히 얘기 하는 가치 창출 체인화(IVC－Integrated Value Chain 납품업체－ 사업체－소비자의 고리가 계속 해 가치를 창출 해나감)에 소비자나 타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즉 고유방식(proprietary)으로 형성된 전산망의 비호환성은 소비자가 전산망에 참가 못 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화 사업은 저렴한 시스템 구축비, 단순한 사용 과정과 완벽한 호환성으로 누구던 각 사업체의 인터넷에 참가 해 IVC를 구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업 자체의 기술 수준도 관계 없어 어떤 사업도 인터넷화 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컴퓨터, 항공, 자동차, 제약업 등이 이미 작년과 올해 인터넷화 되었고 중공업과 소비자 상품은 내년 경에 인터넷화 된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화 사업은 미국의 경우 4년 내에 지금의 430억불에서 1조3천 억불 규모로 성장하며 영국과 독일은 미국보다 2년 늦게 그리고 일본, 프랑스, 이태리는 미국보다 4년 늦게 같은 양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다.

21세기 경제에 가장 중요한 인터넷에 한국과 같이 빨리 적응할 나라는 없으며 이로 한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갖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좁은 국토로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국 유－무선 전산화, 『빨리 빨리』의 급한 국민성, 4000만 인구에 2000만개가 넘는 핸드폰 시장 성장 과정이나 개인 도메인 등록 등에서 나타난 신규기술에 대한 과감한 적응성 또 특정 산업에 필요한 얼굴을 안 나타내고 거래를 하려는 성격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인터넷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연결사업이 차세대 최고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전자산업은 197-80년대의 일본과 비슷하다. 세계 최고로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일본 가전사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으며 이는 상품의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됐다. 한국 휴대전화의 급작스런 신장은 소비자의 눈을 높여 놨으며 이들은 계속해 더욱 우수한 신상품을 요구한다. 캐나다와 한국의 휴대전화 능력이나 통신업자의 서비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앞서있다. 이는 곧 인터넷과 컴퓨터 및 휴대전화 관련 한국업체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제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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