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산당과 남한 재벌기업의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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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북한 공산당과 남한 재벌기업의 유사점

-백 광 열

폴 마틴 재무부장관 경제고문

캐나다 CBC TV 경제 해설위원

매일경제신문(한국) 컬럼니스트

필자의 급한 일로 지난 주 컬럼의 하편을 못 마쳐 다음 글로 대신합니다. 이 칼럼은 대우그룹이 부도나기 훨씬 전, 작년 한국 정부의 경제 두뇌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원(KDI)에서 발표한 필자의 세미나 내용을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발표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다음 주 칼럼에 교민경제 하편을 게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대로 나가면 북에는 김일성-김정일 사회주의 그리고 남에도 재벌 통치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되며 재벌기업은 북한의 공산당처럼 권력이 생기고 재벌 총수는 김일성처럼 자식에게 지배권을 물려주는 사회주의 한반도가 형성된다.

1883년 1 년 동안 칼 마르크스가 죽었고 영국에서는 죤 메이나드 케인즈 그리고 독일권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죠셉 슘피터라는 경제학자가 태어났다. 19세기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래 20세기 초에 들어와 대공황 등으로 자본주의 존재 자체가 흔들렸고 다시 20세기가 끝나는 지금 자원과 부는 남아 돌아가나 일부에 편중되어 세계 경제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

아세아 경제권의 8,000억달러가 넘는 정부해외자산은 미국 채권에 투자되어 있으며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의 총외채는 4,000억달러이니 실질적으로 채무국인 미국이 아시아권 돈으로 채권국인 아시아 경제권을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맥없이 무너지던 대공황 때 케인즈는 시장경제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고전주의 학파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이론화 시켜 극우 시장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북미나 유럽에 침투하는걸 방지했다. 케인즈가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 함으로서 풀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설립한 후 인류는 케인즈와 마르크스의 두 이론의 영향권인 사회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체계에서 공존하다 사회주의는 먼저 붕괴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프리드만같은 재정주의파나 사젠트, 루카스 같은 신고전주의파처럼 맹목적으로 시장경제론을 숭배하는 미국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케인즈 이론에 도전을 했다.

수요적 재정주의파 프리드만은 재정정책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신고전주의파는 모든 국민은 이성적 기대로 정부에서 펼치는 경제정책에 대응하기에 정책 무용론을 주장한다. 즉 재정적자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나오면 국민은 이성적 기대로 재정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걸 알기에 그 세금액 즉 재정적자만큼 소비를 덜 하며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못 거두니 정부는 무능력하고 시장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이론이다. 루카스는 결국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미국 대학에서 세뇌 받지않은 경제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신고전주의 이론을 부정한다.

모두 미국인인 이 학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의 제자와 제자들의 친인척 정도는 스승을 거역 못하니 시장을 숭배한다. 그러나 경제학 현실은 케인즈 이론의 부족성을 메우거나 대체하는 이론은 아직 안 나왔으며 따라서 20세기 현자본주의 체계는 케인즈의 영향권에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20세기가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세기였다면 21세기 경제철학의 대부는 슘피터라고 볼 수 있다. 극우이며 철저한 자본주의자였던 슘피터는 1942년에 출판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기업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며 경쟁업체를 파괴시키거나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 각 산업에서 1-2개의 독점기업이 생겨나며 이들이 전 사회의 독재자가 되어 즉 자본주의의 최대 맹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악화되어 결국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새로운 형태의 희한한 돌연변이적 기업형 독재주의가 생긴다는 예언을 했다.

컴퓨터 업계에서 독점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사를 파괴시키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합병과 인수로 상대를 없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권을 방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법적 제제의 노력을 하고 있는 미 상무부의 정신적 지주는 바로 죠셉 슘피터이다. 이 슘피터 모델에 제일 근접한 국가가 한국이며 그 이유는 물론 재벌기업이다. 국제 금융권과 경제학자는 물론 한국식 경제 계획을 추진하려다 180도 방향을 바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까지 조롱과 모욕의 수모를 당하는 한국 경제 경우 재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자본시장 독점이다. 5대 재벌은 올 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16.1% 증가 해 국내총생산의 71.8% 이며 국내 자본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금융권이나 투자자가 투자 상대를 찾을 때 중소기업은 위험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나 대마불사론으로 5대재벌은 안전하다는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재벌체제가 계속되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으로 무능력한 재벌기업이 경쟁력이나 실력이 재벌기업보다 우수한 모든 비재벌기업 자금줄을 차단시켜 도산시키고 모든 경제를 장악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며 재벌기업은 경제만이 아닌 모든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권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이대로 재벌기업을 놔두면 한국경제는 쓰러지고 또 재벌그룹을 도산시키면 경제대란이 나니 한국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정답은 군법을 지키기 위해 제갈량이 울며 마속을 베었듯 정부는 5대그룹 중 최소한 1-2개를 도산시켜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은행도 1-2개를 도산시켜야만 국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돈을 은행에만 넣고 소비나 투자는 안 해 일본처럼 유동성함정이 생기는걸 방지 할 수 있다.

즉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재벌과 은행의 도산은 필수적이다. 물론 이들의 부도는 단기간적으로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나 이로 인해 재벌기업으로만 들어가는 자금줄을 풀어 중소기업이나 타기업을 살려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모든 화근은 모두 재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재벌기업이 있는 한 투자자의 도덕성 해이는 존재하기에 재벌 기업의 존재는 한국경제의 확실한 파괴를 의미한다.(199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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