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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캐나다 및 한국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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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2000 년 캐나다 및 한국 경제 전망



-백 광 열

폴 마틴 재무부장관 경제고문

캐나다 CBC TV 경제 해설위원

매일경제신문(한국) 컬럼니스트






【새로운 독자를 위한 필자 소개】

캐나다에만 있는 Solicitor General 장관으로 캐나다 연방경찰(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국가안전정보부(CSIS- Canadian Security and Intelligence Service), 특수안전요원 등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이었던 밥 캐플란 장관의 수석보좌관을 거쳐 1993년 현 집권당인 자유당의 서부지역 최연소 공천으로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선거 버나비 지역구에서 출마 해 11후보 중 2위로 패배. 다시 1997년 전 301석인 연방 하원의원선거에 자유당 공천으로 코퀴틀람 지역구에서 출마했으나 2위로 패배. 캐나다는 특이한 내각책임제로 하원 집권당이 입법 및 행정을 장악함과 더불어 유명무실한 상원의원을 임명하고 판사와 검사 임명 등 사법부도 관할하기에 캐나다 하원의원 선거는 미국 대통령 중심제와 비교하면 상, 하원의원, 판검사, 장관 및 대통령선거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음.

백광열 경제정책 컨설팅 회사(Kwangyul Peck & Associates Ltd) 와 백광열 펀드(Kwangyul Peck Fund Inc.)를 운영. 각국 정부 및 죠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의 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의 경제고문과 더불어 캐나다 재무부 장관 경제고문, 캐나다 국영TV 경제해설위원, 한국 매일경제신문 컬럼니스트로 활동.


■백광열(kwangyul@home.com) △경제학 박사 △1975년 경복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이민 △1975년 토론토 노스뷰 고등학교 12학년 편입 △토론토 대학 문리대 △맥길 대학 경영대 △비숍스 대학 문리대 △칼톤 대학 대학원 △칼톤 대학 정치외교 대학원 강사 △알공퀸 대학 경영대 교수 △연세대학 동서문제연구소 교환교수



<본문>

2000년 일부 교민들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캐나다 증시는 30.73% 미국 일반 증시(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2000년 23.95% 증가 했으며 신규 기업들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집중 되어 있는 유명한 나즈닥(Nasdaq Composite)은 82.71%가 올랐다. 따라서 뮤츄얼 펀드가 20%나 25%를 했다면 평균작도 못했다는 얘기가 되며 니콜라스 애플게이트라는 뮤츄얼 펀드는 무려 495%의 수익률을 냈다.

나즈닥이나 기업 상장 전 장외 거래 또는 상장 시 인터넷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 불과 몇 달 사이에 10 배에서 100배의 수익금을 버는게 예사였던 2000년이었고 증권가에서는"나 아니면(But for me)"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증권업계 회사 직원들이 엄청난 돈을 번 고객들에게"나 아니면 고객들이 그런 큰 돈을 벌 수 없었을 테니 고객이 번 돈의 얼마를 내가 가져가겠다(But for me, you would have never made that kind of money)"는 얘기를 비아냥거려 생긴 유행어며 사실 10,000불 짜리 양주와 200,000불 짜리 자동차가 증권가에서는 넘쳐 나고 있다. 1997년 한국경제가 추락하기 직전 모습이 그대로 북미에서 반복되고 있다.






미국 월가 증권사 중역들에게 나가는 연말 보너스만 130억불 즉 15조원으로 웬만한 중역들은 미화 600만불 그러니까 캐나다화 900만불 정도의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 2000년이 전후 최고의 호경기였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 못하나 과연 올 해 경기도 이런 호황이 반복 될까? 여러 번 이 컬럼을 통해서 얘기한대로 미국과 캐나다는 최고의 호경기이지만 우리가 사는 비씨주만 정치적인 이유로 불경기에 있고 2000년 캐나다 10개 주 중 여기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허나 영국의 의회정치 전통을 따라 주정부 집권당인 신민당이 아무 때나 주의회 해산을 하고 선거를 치룰 수 있으나 이는 집권당만이 결정 할 수 있으니 주신민당은 2001년 겨울까지 주의회 해산을 미룰 수 있으며 그 때까지 주의회 해산을 안하면 주정부 선거가 올해에도 없으니 경기 불황은 계속 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된 고성장을 하며 따라서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민감한 영향을 받는 2000년 캐나다 경제는 2000년 보다 더한 전후 최고의 호경기가 온다고 들 보고 있으나 필자는 그렇게 안 본다. 현 미국 경제는 인터넷 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상당히 복잡한 경제 이론이라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 다루겠지만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필자의 웹 사이트나(www.kwangyul.com) 필자의 컬럼이 자료화 되어 있는 한국 매일경제신문 사이트(www.mk.co.kr)에 들어가 필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인터넷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까다로운 필자의 글을 접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인터넷은 불이나 전기보다 더한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고 상거래에 상상을 못 할 정도의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야기 시키지만 현존하는 인터넷 관련 기업 주가는 유지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요즘의 인터넷과 비슷한 영향을 미쳤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라디오나 철도 자동차 전기의 발명이 처음에는 엄청난 증권 값 상승을 일으켰으나 결국 물거품이 된 것과 비슷하리라 본다. 그리고 Y2K 위험이 벌써 금융권에서 사라졌다는 주장은 틀리며 올 3월을 지나야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더욱 알란 그린스팬 미 연방은행장이 사임을 안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니 이자율 상승이 일어나며 미 증시는 고개를 숙이고 미 경제는 한 풀 꺾길 것으로 본다. 물론 이 얘기는 미 경제가 불황에 들어간다는 주장이 아니라 고성장을 못한다는데 중점이 있으나 증시는 증권하다 죽은 귀신도 모른다는 여기 증권가 얘기처럼 예측이 쉽지않다.

반면 2000년 캐나다 경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뒤를 따르는 경향이 짙어 2000년 미국 경기 상승의 지연된 영향과 서부 캐나다에 중요한 석유 등의 자원 값 상승으로 캐나다 경제는 무난하리라 보며 따라서 캐나다 증권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다고 관망한다. 꼭 증권투자를 하려면 캐나다에만 6,000개가 넘는 뮤츄얼 펀드 투자 선택을 할 때 세일즈 커미션이 전혀 없는 상품부터 구입 후 5년까지 관리금(0.2% 부터 2% 정도 까지의 경영관리비 외에 붙는 Trailer fee라는 일종의 세일즈 커미션)이 붙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같은 펀드라도 누구를 통해 사느냐에 따라 관리비가 달라지며 이 세일즈 커미션 구조를 자세히 따져보고 구입을 해야 한다.

캐나다 교민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한 경우 모든 교민 100%가 확실히 캐나다 국세청에 한국에서 번 돈을 신고를 하니 아무 상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세히 안 다루겠지만 교민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고 병폐인 이런 저런 이유로 캐나다 당국에서 한국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을 요구하는 공식문서가 발송되었고 한국 정부에서 일종의 답이 왔으며 아직 투자자 명단이나 투자액은 오지 않았다.

2000년 수입은 2000년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니 2000년 한국에 투자를 해 돈을 벌었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2000년 11월 1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합쳐져 캐나다 관세 및 국세청으로 이름이 바뀐 캐나다 국세청은 올 해가 지나더라도 다시 감사를 통해 미납 세액을 강요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캐나다 주식에 투자를 해 돈을 벌면 일반 종합소득세와 다른 캐나다 기업 주주배당금 특별세율을 정해 세율을 낮추어 주나 한국 즉 외국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런 특혜가 없다. 참고로 캐나다 기업에 투자를 해 1,000불의 주주배당금을 받으면 이를 1,250불로 높여 여기에 본인 소득세율을 적용 한 후 다시 1,250불의 13.33% 그러니까 167불의 면세를 해 주는 등 까다로운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민 경제를 보자면 아무런 대책 없이 캐나다 정부에서 무조건 영주권 장사로 돈 몇 푼 벌자고 시작 된 투자이민 정책과 비씨주 집권당인 신민당 좌익정권에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투자이민 정책의 문제점은 이민국 직원이 투자이민자의 캐나다 내에서의 사업 성공 여부나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다는 가정, 한국에서 사업을 했으니 캐나다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정, 또 신규 투자이민자에게 제도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정책 결여 등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밴쿠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니 이 장사하기 어려운 밴쿠버 보다는 캐나다-미국 국경 지대에 사업을 찾아보라고 권장하고 싶다.

써리 등 미국 국경 근처에 살며 상대적으로 이민자가 작아 아직 틈새가 있는 미국 소매업 등에 투자를 하면 캐나다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전문가와 절차에 관한 상의를 한 후 시장조사를 통해 여건을 알아보고 하면 어떨까 싶다.

한국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도 수익만 높으면 애국도 하는 게 되니 좋으나 인터넷 관련 기업이나 코스닥 시장은 피하고 블루 칩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 대기업이 더 좋을 것 같다.

당연히 한국 경제가 회복을 해야 우리이게도 좋지만 아직 확정을 하기는 어렵다. 사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말이 좋아 공공자금이지 국민들의 혈세인 200조 국채로 그러니까 국민 빚으로 재벌들이 저질러 논 내국 빚인 은행권 부채 탕감에 120조를 쓰고 나머지는 외국 빚 갚아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경제 분석 때문에 뉴욕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매일 경제분석 보고서를 보내는데 원체 뿌리 깊이 부패 된 정치권과 사회보장제도도 없이 덮어놓고 도입한 순수 시장위주 자본주의로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에 죽어가는 중산층과 빈민층 등은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몇 몇을 제외하고는 비슷비슷한 소득 분배의 평등성이었고 경제학에서는 이를 지니계수라 하며 가장 중요한 수치이며 이 지니계수는 신 정권이 들어선 후 무척 악화되었다.

또 캐나다 같이 자본에 국경이 없는 나라도 외국인은 물론 영주권자가 캐나다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권 주식 구입을 하려면 엄격한 통제를 해 자본의 독립성을 유지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외국 기업에 넘기는 한국 금융권 또한 문제다. 미국의 뉴브리지에 팔린 제일은행이 있고 사실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1998년 5월 주식의 29.7%를 매입한 독일의 코메르츠 은행이며 이 독일 은행이 작년 여름 지분을 늘려 단일 최대주주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때서야 한국 정부는 급히 정부 소유인 수출입은행을 동원해 이를 저지시켰다. 국민, 주택 등 소위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은행의 외국인 주식 소유율은 이미 반이 넘었다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금융권의 독립성이 무너졌다.

마지막으로 교민들의 불만 사항인 밴쿠버 공항에서의 한국인 차별 대우에 관해 수상 비서실의 팸 맥도날드 특별 보좌관과 이민성 장관실의 데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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