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흔들거리는 한국경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대중 정권의 부패와 인기 위주의 경제 정책은 드디어 오는 4월 선거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를 다시 수렁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가치마저 급락 해 한국 경제가 불안해 지고 있다. 대우 채권 환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채 가기도 전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서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과소비 조짐도 나타나 한국 경제에 다시 거품이 일고 있다. 청와대부터가 재정건전화는 뒷전이고 선심성 정책에 더 신경을 쏟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아래 비생산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실업대책, 저소득층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자를 모두 중산층으로 바꾼다며 세계 제2위권이던 아르젠티나 경제를 불과 몇 년 사이에 후진국 경제로 바꾸어 버린 그 악명 높은 페론 정책의 완벽한 복사판이다. 현 정권은 불과 2년 사이에 국민소득의 반인 200조어치의 채권을 발행 해 은행에 있던 재벌 기업 부채를 갚아준 후 은행은 외국에 헐 값으로 넘기고 인기위주의 정책으로 돈을 뿌리고 있다. 이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며 지금은 이 꾼 돈을 신나게 쓰며 생색을 내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 한국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에 안심들을 하는데 미국의 관심은 한국 경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얼마나 유리하게 펼쳐지는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엔화 가치는 17일 도쿄 외환 시장에서 달러 당 110.08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다시 1백10엔 대로 떨어졌다. 엔저는 일본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1위 품목인 D램 반도체 가격도 이날 5달러(64메가기준)선으로 떨어져 한국 경제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유가가 급등 했다지만 지난 1월중 무역수지가 2년3개월만에 4억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이 달 들어 15일 현재 적자폭이 13억9천2백만달러로 확대됐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경차는 거의 팔리지 않고 중대형차만 호황인 것처럼 4000만 국민은 열심히 일을 해 봐야 증권가에서 하루 도박 하는 것만 못하니 4000만 전체가 증시에 모여 쓰리고에 흔드는 증권 고스톱만 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4분기 중 11억 달러의 흑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 희망사항 일뿐이다. 왜냐하면 해외 여행객은 크게 늘고 있으며 지난 달 출국자수는 43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4.3% 늘었다. 지난해 16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냈던 여행수지는 2년 만에 적자로 반전, 지난 1월 4천5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올해 50억5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5억달러이상 커질 전망이며 사치성 소비재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 고급 아파트의 경우 내장재가 100% 수입품이다.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외국 증권회사가 한국에 증권 투자하기위해 갖고 들어온 돈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돈이며 환율안정을 검토 하겠지만 정부가 양날의 칼이 있는 외환시장에 쉽게 개입하기 어렵다.

첫 번 째 IMF위기를 잘 겪어내는 듯 하다 다시 흥청망청으로 제2의 IMF를 당한 멕시코가 펼쳤던 경제 정책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조선 시대에 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피의 보복으로 정치가 몰락했던 것처럼 현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다음 정권에서 지역성 정치의 철저한 보복을 갖고 오게 된다. 자기가 입을 열면 현정권이 위험하다고 감옥에서 큰 소리를 치던 임창열씨는 결국 다시 경기도 도지사로 복귀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게 현정권의 모습이다.

한국에 있는 자산은 정리가 가능하면 캐나다로 옮기기 시작하는 게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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