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는 한국 경제(上)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은 장기 금리가 최근 오름세로 반전하는 등 불안 조짐을 나타내자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정부의 금리 하향 안정화 의지를 천명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서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금리가 다시 오름세 조짐을 보이면서 국고채는 연 9.10%대로, 회사채는 연 10%대로 뛰어올랐다. 또 기관들의 채권 장기물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3일 실시된 국고채 3년짜리 입찰에서는 기관들의 응찰이 저조하자 발행 예정 물량을 당초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했다. 14일 실시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 2년짜리 3000억원 입찰은 기관들의 외면으로 아예 유찰됐다. 왜 잘 나간다는 한국 경제가 이럴까?

답은 정부의 빚 잔치에 있다. 김대통령은 14일 한나라당이 재정적자는 우리 GNP를 초과하는 428조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채무는 111조원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3%로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다고 주장 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우선 연방체제를 쓰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국가, 주, 시 정부는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까지 채권을 발행하기에 한국같이 국가 차원에서만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와 국가 빚을 비교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일본은 일본 대로 캐나다는 캐나다 대로 국가 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국가간의 채무 비교는 불가능하며 이는 경제학 기초만 있어도 아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채무를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99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 직접채무 111조8000억원에 중앙정부 보증채무 90조2000억원, 국민연금 관련 잠재채무 186조원, 공적자금 추가 투입 예상분 30조원 등을 합치면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이나 중앙은행 통안채 등을 국가 부채로 볼 수 없기에 한나라당 주장 또한 틀리며 정확한 국가부채는 200조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 자체단체가 안고 있는 공식적인 부채는 총 111조8000억원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 보증한 채무 64조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정부 부채로 정부가 내는 이자가 97년 2조에서 98년에는 4조로 늘었다가 99년에는 무려 1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정부가 이자를 내느라 전체 국세 수입의 20%를 지출한다.

따라서 현재 상태의 정부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될 경우 10 년 정도이면 한국경제는 파탄상태가 된다. Crowding out으로 알려진 정부가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 채권을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며 개인기업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며 경제는 붕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한정 된 자금을 국가가 나서서 싹쓸이를 해가니 이자는 올라가고 개인기업들의 돈 줄은 끊어진다는 얘기이며 바로 이 재정적자가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고 간 주범이었으며 지난 2-3년 재정적자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란히 흑자로 돌려놓고 호경기가 지속되었다.

더 큰 문제는 장부상 부채규모보다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등 통계숫자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채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이미 10% 선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4·13 총선을 의식한 탓인지 각종 홍보용 시책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나 중산층 육성 등의 미명하에 각종 지원책에 반드시 세제지원이 뒤따르고 있으며 특히 세제 지원책 중 일부는 주무 당국인 재경부 세제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표되고 있다. 이 정책이 김대통령과 비슷한 환경에서 대통령이 된 페론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붕괴시킨 그 악명 높은 페론 노선이다.

경제학을 인용 안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200조 꾼 돈을 경제에 풀어버리니 단시간적인 흥청망청이 안 일어날 수 가 없다. 허나 빚 내서 잔치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도대체 왜 국내 경제학자들은 조용한가? 답은 원래 어용으로 들끓는 국내 경제학계에서도 필자와 같은 의견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들은 무슨 이유인지 조용 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말 우리나라의 총외채 1368억달러 가운데 단기외채 비중이 1년사이에 8.6%포인트 증가해 30%에 육박했으며 단기외채는 302억달러에서 399억달러로 32.1% 늘어났다.이에 따라 단기외채의 비중은 20.6%에서 29.2%로 상승했다. 환율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단기외채는 위험수준에 갔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열풍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미국의 소비가 소득을 넘어 위험 상태의 거품이 증가하며 109개월째 호경기이던 미경제의 조짐도 아주 안 좋다.

교민도 미국과 한국 특히 나즈닥이나 코스닥 증시 붕괴는 시간문제이니 빨리 빠져 나오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 되며 미 경제가 비틀거리면 한국 증시는 물론 경제 자체가 휘청하게 된다. 캐나다 금융감독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도 미증시에 투자한 캐나다 은행과 증권회사에 증시 폭락을 대비 해 비상 자금을 증가시키라는 경고를 내보냈다.

급작스런 환율 변동은 총선 때까지는 없을 것 같으나 빚으로 골병 들어가는 한국 경제의 앞 날은 어둡다. 97년 위기를 비교적 빨리 나온 이유는 빚이 없었기 때문이며 현정권의 경제 운영능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현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 목숨을 걸고 근시안적인 장님 제 닭 잡아먹는 한심한 정책으로 경제는 V가 아닌 W 곡선을 그리며 다시 어려워질 것 같다. 멕시코 경제는 1차 위기 이후 V곡선으로 회복하는 듯 하다 2차 위기로 들어가며 W 곡선을 그렸다.

당연히 한국 경제가 좋아야 우리 교민 경제도 좋다. 허나 희망과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필자는 매일 오전 오후 한 번씩 캐나다와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뉴욕에 있는 주요 금융 및 투자회사에 컴퓨터로 보내며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필자 보고서를 결코 싸지 않은 고문료 내고 본다. 필자가 하는 한국 경제 분석은 취미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경제나 증시 예측은 귀신도 못한다는 말이 있으나 교민들도 잘 아는 대로 필자가 한국 경제학자들로부터'미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1996년부터 단시간 내 한국 돈이 800원에서 1500원이 된다 했을 때나 대우 그룹이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필자 분석을 기초로 조치를 취한 금융회사는 화를 면했다. 총선 후 현정권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아직도 희망이 없지는 않으니 총선 후 정책을 주시해야 하며 만약 현정책이 계속 되면 무조건 재산 처분해서 캐나다로 갖고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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