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는 한국 경제(下)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향후 경제성장 전망 평가에서도 세계 순위가 6개월 전보다 오히려 한단계 떨어졌다. 정치위험도, 경제실적, 외채비중, 외채상환실적, 신용등급, 은행대출가용성, 단기자금 가용성, 외화차입능력, 가산금리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총점 100점으로평가되는 국가신인도 점수는 작년 9월 64.13점에서 63.48점으로 떨어졌다. 한편 내년 경제전망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작년 9월 27위에서 올3월 28위로 한단계 내려갔다.

유력 경제지인 유로머니에 따르면 올 3월 우리 순위는 40위이다.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지난 97년 3월 22위에서 97년 9월 27위, 98년 9월 34위, 99년 3월 44위로 추락했었다. 즉 98년 9월보다 악화 되었으며 위환위기 전보다 13단계나 떨어졌다.

왜 이럴까? 외환위기는 정말 다시 올까? 세계적으로 한번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다시 외환위기에 빠진 사례가 많다. 외환위기가 재발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금 한국이 선거철이라 가슴이 철렁하는 얘기이지만 남미 경우 일반적으로 선거와 맞물려 외환위기는 발생했다. 정권 초기에는 강력한 개혁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경기가 살아났지만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 인기에 좌지우지 되어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외국 자본도 떠나갔다. 멕시코는 76, 82, 87, 94년 등 모두 네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브라질은 82, 87, 98년 세 차례, 아르헨티나는 82, 87년 등 두 차례 위기를 반복했다.

환율이 한 두 달 사이에 갑자기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즉 1달라가 천원에서 만원이 되는 그런 사태가 중남미에서 반복 되었다. 작년부터 필자가 이 컬럼을 통해 강조한 한국 국가채무 문제를 드디어 한국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남미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구조개혁 실패와 특히 암적인 존재인 국가채무 즉 재정적자에서 기인했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주요 수출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자 달러 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위기를 겪으며 이 재정적자로 인해 공백을 외화유치라는 미명하에 단기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 자본이 바닥을 친 남미 증시에 들어가 경제를 지탱했지만 미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자 자본이 순식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주가는 급락 금리는 급등했고 위기는 다시 터지곤 했다.

미국 금리는 이번 주에도 올라갔고 또 올라간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나 전자제품은 멕시코의 수출품인 원유처럼 가격 변동이 심하며 한국 증시는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 돈이 판을 친다. 우리도 중남미처럼 신정권 설립 이후 국가채무가 상상을 초월하게 악화되었고 외국 돈이 환율과 외화보유고를 결정하고 또 외환위기 이후 단기외채 비중이 다시 증가했다.

우리 경제를 10년 이상 암환자로 끌고 나갈 국가채무를 보나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고 유학생 자녀에 대한 송금을 보나 불안하다. 우리도 남미처럼 새 정권이 들어선 후 2년까지는 경기 회복이 빨랐지만 올 해부터 위기 의식이 흐트러지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적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남미 사이클을 타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반면 김대중 정권은 금융 및 기업 활동을 많이 투명화, 자유화 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 시켰으며 증시의 호황으로 기업 부채 문제도 많이 해결 되어 남미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주요 경제 지표 즉 물가와 경상수지가 너무 불안하다. 좀 어려운 이론이지만 물가 안정의 중요한 요소였던 달러 환율 하락 추세가 계속 되어 상품마다 가격(수요)탄력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입가격 변동으로 즉 한국 돈이 강해지니 수입품이 상대로 싸져 마치 물가가 안 오른 것처럼 최면 효과를 일으키는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폭이10%를 넘는 점과 코즈닥이 무너지며 부동산이 들썩들썩하는 것도 인플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역적자이다. 지난 1월의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직전인 97년 10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나빠졌다. 1월 경상수지 흑자 3억달러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흑자 규모인 18억달러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10억달러씩 감소하니 유가가 계속 오르면 60에서 100 억달러의 경상수지 악화 요인이 발생한다. 98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00억, 99년 250억, 올해 50억달러면 한 마디로 내년에는 무역적자다. 김영삼 대통령 때에도 임기 중반까지는 경기가 좋았으나 이후 밀려 들어오는 외국 돈이 환율을 800대 선에 방어해주며 결과적으로 과소비와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때 외국 돈이 들어왔던 이유와 지금과 비슷하다.

현 정권이 아르젠티나를 한 입에 말아먹은 페론처럼 선거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선심성 정책을 펴대며 정작 필요한 경제정책을 단행 못해 남미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기 재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쓰러질지 아니면 남미 꼴을 피할지 한국 경제의 향방은 총선 이후 올 해 안에는 결정난다.

한국은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아니고 한국인은 저력과 배짱과 오기가 있으니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만 바뀌면 남미 꼴은 안 나나 계속 정책 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 주 아세아 출장을 가 오래 있으나 국제 금융기관에 보고하는 한국 경제의 움직임을 가능한 자주 이 컬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다. 경제에 관심이 있고 영어가 되는 교민 경우 97년 한국 외환 위기를 경제 원론으로 다룬 필자의 글(What really caused the crash of Korean economy in 1997?)이www.kwangyul.com에 있으며 글이 상당히 까다로우나 현 한국 경제와 그 때 상황이 비슷하니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고로 필자는 내년인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총선에 집권당인 자유당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 지역구는 지난 번보다 시내 쪽으로 바뀌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