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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육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25 15:29

총영사관으로 관련 문의 늘어
주밴쿠버한국총영사관(최연호 총영사)은 "한국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국외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지원키로 발표한 후,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세부사항을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기본 요건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수혜대상 영유가 모두 신청일 현재 한국국적자(이중국적자포함)여야 하며 ▲국내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해야 한다.

캐나다 등 국외에서 출생해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은 영유아는 한국에 입국해 주민번호를 받으면,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아동의 한국 입국 여부는 출입국기록 조회로 당국이 확인할 수도 있다.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어도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양육수당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이 따른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해외주소를 입력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주민번호가 3 또는 4로 시작되는 영유아 역시 신청할 수 없다. 3또는 4로 시작돼 뒤에 여섯개 0이 붙은 주민번호는 해외에서 출생신고는 했지만, 한국내에서 주민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영유아에게 여권발급시 주어지는 번호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고 부모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조부모 등이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모와 아동의 출입국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해준다.

신청일이 지급 개시일이 되고, 소급해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가능하다면 이달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아동 연령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5개월 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부모나 아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나, 캐나다 국내에서 받을 수는 없고 한국내 계좌로만 입금이 된다. 수당 수령 중 부모 이혼시에는 실제 양육하는 부모가 수당을 받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문의처: 주밴쿠버한국총영사관: (604) 68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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