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캐나다와 BC주 정치·경제 전망(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레이거노믹스와 D.J.노믹스
레이거노믹스로도 불리며 지난 미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패배가 확실해지자 밥 돌 공화당후보가 다시 들고나온 이 공급주의 경제이론(Supply-side economics)은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중 레이건 후보가 원체 아는 게 없고 머리가 나빠 어떤 경제이론도 이해를 못해 지지자들과 보좌관들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우연히 식당에서 래퍼(Laffer)라는 경제학자를 만난 데서 시작된다.
레이건의 두뇌 능력을 잘 알고 있던 래퍼는 식사를 하며 술잔 냅킨에 후에 래퍼 커브로 알려진 도표를 그렸고 레이건은 그렇게 많은 정통 경제이론을 듣고도 이해를 못 해 선거공약으로 못 내세웠으나 유독 이 이론은 빨리 이해를 했고 또 공화당 정치철학에도 맞아 선거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후에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이 경제이론은 그래서 술잔 냅킨 경제학(Cocktail-napkin economics ) 이라는 별명도 달게 되었다.
세율과 세액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도표는 세율이 0% 이면 정부는 세금을 한 푼도 못 걷으니 세액이 0이다. 그렇다면 세율이 100%가 되면 정부에서 걷을 수 있는 세액이 최대인 것 같지만 세율이 100%가 되면 버는 돈을 모두 정부에 내야 되니 아무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정부의 세액은 0가 된다. 따라서 국민이 경제활동을 최대로 하고 싶도록 세율을 낮추어 주면 경제활동도 늘어나고 세액도 같이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레이건 정권은 선거공약대로 1981년 세율을 낮추었으며 미국 국회 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통계에 의하면 1985년 세율변화가 없었다면 4100억불 세액이 나왔으리라고 추정이 되나 실질 세액은 3100억불로 세액이 1000억불 줄었다. 즉 세액은 증가하지않고 감소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악화되어 미국 국민총생산의 45%까지 되었다. 세율이 떨어지면 순수소득이 늘기에 일반국민이 일을 더 한다고 이 이론은 주장하지만 브루킹즈 연구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고 소득 여성들만 하는 일의 양이 늘어났으며 나머지는 변함이 없었다.
저축률은 1960년대에는 12%, 1970년대에는 9%인 반면에 레이건 집권 기간 중은 5.8%로 내려갔으며 기자재 투자 증가율(Business Equipment Investment)은 4.4%로 클린턴(1차집권)의 4.7%보다 낮으며 경제성장률은 레이건 3.1%, 클린턴 2.3%로 레이건이 0.8% 높으나 이는 정부지출증가율이 레이건 3.6% 증가인 반면 클린턴은 4.1% 감소로 레이건은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조직을 늘려 얻은 결과이며 이 때문에 미국경제의 쇠퇴를 불러일으켰다. 레이건의 실패는 부시 정권 때의 1.5% 경제 성장률로 증명된다.
1992년 클린턴이 집권하며 고소득층의 세율을 올리자 미국 부유층의 대변자인 포브스 잡지는 레이거노믹스에 정반하는 클린턴의 정책으로 증권시장이 붕괴하니 모든 증권을 팔라고 했으나 증권은 사상 최고로 올라갔으며 월 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재정적자의 증가로 미국경제의 위기를 선언했으나 재정적자는 감소했으며 공화당의 깅그리치 의장은 미국 경제는 공황에 들어간다 했으나 미국 경제는 쓰러지기는커녕 성장했다.
지금 한국같이 실업률이 높을 때는 근로자들은 세율에 관계없이 일을 하며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세율 하락으로 더 작업시간을 늘리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한국의 세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으니 설사 레이거노믹스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정에는 안 맞는다.
공급주의 경제론자들은 그들의 허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철학을 선전하고 미국 내 기업권과 부유층으로부터 표와 돈을 얻으려는 미 공화당과 이해관계가 맞으며 포브스지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부유층과 월가 및 투자 금융업계와 기업권의 대변지인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론과 사상을 선전하는 것 뿐이다.
사실 이번 한국 경제위기의 첫번째 책임은 정부도 재벌도 IMF도 아닌 국내 경제학자들이 제일 먼저 져야 하는 데 이들은 왜 미국 사회의 철학이나 이념 또는 정치문화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무조건 미국 흉내를 내려 하는가? 왜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DJ노믹스인가? DJ노믹스라는 단어의 어원인 레이거노믹스는 경제학계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내부 모순과 부패의 대표적인 예로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어를 쓰려 하는가?
국내에도 잘 알려진 폴 크루그만과 케네스 갈브레이드 (James K. Galbraith)는 인터네트에 공개적인 서신 교환을 하며 서로의 경제이론은 물론 인신공격까지 할 만큼 사상과 철학이 다르고 사이가 불편하나 둘 다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기초인 공급주의 경제론자들을 바이러스, 사기꾼이라 부르고 그들의 경제론을 전염병 (Virulent Infection)이라 부를 정도로 신랄하고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필자 약력
백광열 경제정책 컨설팅 회사 사장
백광열 투자법인 펀드 사장
캐나다 국영방송(CBC TV) 경제해설위원
경제학 박사
밥 캐플란 장관 수석보좌관
1993년 연방하원의원 버나비 지역구 출마
1997년 연방하원의원 코퀴틀람 지역구 출마
백광열 후원회 인터넷 주소 www.kwangy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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