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성장 전망 2.3% '쇼크'

나지홍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朴정부, 당초 성장률 3%서 역대 정부 최저치로 하향
한국은행의 2.8%·KDI의 3% 등 예측보다 낮게 잡아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3%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라 올해 세입이 13조7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외환위기로 성장 전망을 내놓지 못한 1998년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5%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 2.8%에 그쳤고, 이명박 정부도 2008년 6%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2.3%로 부진했다.

정 부의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2.8%)·KDI(3%) 등 경제 연구 기관보다도 더 비관적이다. 이처럼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쇼크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12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고,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줄어들었다"고 전망치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역대 정부의 임기 첫해처럼 현실성이 없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가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기보다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게 낫다는 판단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성장률 외에 다른 경제지표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증가는 당초 32만명 증가에서 25만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액은 300억달러에서 290억달러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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