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3-04-02 13:22
이중 보고로 효율성↓ 세금 공제 축소로 재정 부담↑
주민의 뜻에 따라 HST 과세제도가 없어졌지만 이를 그저 좋아만 할 수도 없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따로 거두던 세금을 통합해 1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다가 1일부터 연방소비세(GST·5%)와 주판매세(PST·7%)로 분리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은 일거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HST 시절에는 세금 보고를 합쳐서 한 번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해야 한다. 보고 주기도 별도로 정해야 하므로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늘어난 셈이다.
더욱 큰 고민은 일거리뿐이 아니다. 재정적 부담도 그만큼 늘었다. 세금 공제분이 12%에서 5%로 줄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만달러짜리 설비를 구매했다면 이 금액 전체가 자산으로 잡히고 HST로 낸 1200달러는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GST/PST제도가 되면서 1만달러 외에 PST분 700달러 역시 자산에 포함되고 돌려받는 세금은 GST분 500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원가가 늘어나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가 지게 된다. 단,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사 소비자에게 단순히 되판다면 PST는 면제받는다.
BC주의 대표 산업인 영화업도 PST도입으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세금 감면 혜택이 줄면서 이미 다른 지역에 상당 부문 기반시설이 들어선데다가 PST가 도입되면서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소규모 신생기업도 회계를 담당할 관련 인력 부담에 물품 구매 비용은 증가한 반면 세금 공제비율은 줄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다른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 벤처기업 창업의 이점이 사라진다고 불만이 많다.
운용 면에서도 정부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세제를 예전으로 되돌렸지만 기술적으로는 또다시 변경한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에 PST 번호를 가졌던 사업자라도 당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등록해 번호를 따로 받아야 한다.
신세영 회계사는 GST/PST 제도로 복귀하면서 효율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ST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됐더라면 사업자는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고, 주민은 부담이 적어지는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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