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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4-05 15:42

“소비자 부담 늘고 업소만 이익”·“작은 돈도 카드 내 수수료 부담 과중”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카드 선별적 제한 허용 여부를 두고 여러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비자 및 마스터카드 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를 마쳤다.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결론도 내린 상태로 알려졌다.

상황은 크게 당국과 소매업계가 한 편, 그리고 카드사와 소비자가 다른 한 편인 대결 구도로 나뉜다. 핵심은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와 카드를 골라서 받을 수 있을지다. 

특히 후자는 연회비가 높은 대신 혜택이 많은 일명 ‘프리미엄 신용카드’로 결제할수록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매업주들 사이에 불만이 높아 관심도 크다.

당국과 소매업주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카드를 골라서 받지 못하도록 한 카드사의 자체 규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분명한 반대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소비자협회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면서 줄어드는 업소의 부담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업소에 또 다른 수입원으로 이용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호주의 사례를 꺼냈다. 항공권 구매 시 카드 수수료로 30달러를 부과하는 한 항공사를 지적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처지에서는 안 내던 돈까지 더 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브랜드라도 어떤 카드는 받고 어떤 카드는 받지 않는다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카드를 골라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정거래위는 사업주가 수수료를 손님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업소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소액 결제는 가격 대비 수수료 부담 비율이 높아 규모가 영세할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이유라고 보고 있다. 

업계도, 현찰 손님은 할인받아 좋고 업소도 수수료를 아껴 서로 좋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국 편을 들었다. 게다가 해마다 내는 60억달러의 수수료도 판매가격 산정에 포함돼있는 만큼 소비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작 새 조치가 시행돼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할 업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카드를 골라 받게 되면 카드사가 높은 수수료를 걷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웃 미국의 사례를 살피면, 올 1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업계가 합의했지만 시행은 주별로 다르다. 워싱턴주 등 40개 주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낼 수 있도록 한다. 주유소에 적힌 가격만 믿고 기름을 넣은 후 신용카드를 내면 더 비싸게 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치 때문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등 10개 주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전가가 불법이다. 대신 현금 할인은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상만 신용카드를 받는 것도 합법이다. 하와이 등 18개 주는 수수료 전가 금지 법안을 심사 중이다.

한국은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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