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3-05-10 17:31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5)
BC주총선의 결과는 보건과 교육 제도 및 예산분배, 주판매세(PST)와 개인•법인 소득세 중 BC주 세율, 주내 산업•문화 육성 및 지원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건 제도와 예산 분배에 있어서 현재 BC주의 이슈는 약값과 홈케어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약값 지원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집으로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보내주는 홈케어는 노인이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둘 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한 혜택은 후일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무조건 삭감은 중•저 소득층 노인의 생계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결과가 된다. 유권자의 입장에 따라 각당의 공약을 살펴볼 부분이다.
교육제도에 있어서 BC주의 여야는 교집합 부분이 있다. 미래 사회는 전문직의 사회인 만큼 전문교육과 재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진보•보수 한 목소리다. 해법은 다르다. 보수는 전문 교육을 받을 학비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육성하는데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BC자유당은 RESP(대학 학비 적립•투자상품) 적립 가정에 투자 보조금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는 학비를 사회의 몫으로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 BC신민당은 RESP투자 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고 이 예산을 탁아 및 조기교육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정부의 살림 방향을 진보•보수 중에 어느 길이 나을지 숙고해봐야 한다. BC주는 지금 막대한 적자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적자가 지속되면 BC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채무 비용을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채무 비용을 추가로 감당한다는 의미는 그 만큼 보건과 교육, 산업•문화 육성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정 수준의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결국 BC주 경제는 표류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실정(失政)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과거 진보 정권은 세율 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했고, 보수 정권은 사용료 인상으로 대응했다. 진보 정부가 개인 소득세율을 높이든, 보수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높이든 납세자의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주총선 이후 정권을 잡는 정부는 세금인상과 긴축재정의 줄타기를 탈 수 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정부가 납세자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오는 14일 투표일을 앞두고 한 번쯤 들여봐야할 시점이다.
캐나다의 정치인은 무소불위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의견을 들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한인사회에도 좋고, 또한 BC주 에도 도움되는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반대로 이들을 빨대 삼아 예산이나 명예를 빠는데 쓰겠다는 유권자가 있다면, 이런 이들의 말을 듣는 당선자나 해당 유권자는 모두 불편하거나, 불행해질 수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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