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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명세 지워 탈세 부추기는 프로그램도 합법”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7-19 16:16

법원 “불법화하려면 개별 이름 명시해야”
식당에서 현금 매출을 빼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탈세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BC주항소법원은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포스펙 시스템사에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인포스펙사는 식당용 결제 소프트웨어 프로피텍(Profitek)을 판매하면서 한편으로 재퍼(zapper)라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었다. 재퍼 프로그램은 식당 주인이 현금을 받은 거래 명세만 골라 삭제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

검찰은 인포스펙사가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레스토랑 두 곳에 재퍼 프로그램을 팔아 정부를 속이도록 조장했다며 사기 혐의로 2008년 기소했다.

BC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포스펙사는 누군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범죄에 이용했다 해서 소프트웨어 판매 자체가 사기는 아니라고 항소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재퍼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소유·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면서 다만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재퍼 프로그램을 탈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인포스펙사가 판매한 소프트웨어를 식당이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검찰이 주장한 5000달러 이상의 사기 액수 역시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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