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 사기에 심히 취약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가 증권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투자자의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상장회사 관련 사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CFA인스티튜트 의뢰로 요크대 컬리츠 경영대학원이 연구한 결과 캐나다주식시장인 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약자 TSX)에 상장된 업체와 관련된 증권 사기 소송이 캐나다벤처주식시장인 TSX-V(Venture)에 상장된 업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글러스 커밍(Cumming) 연구원은 시니어마켓과 비교했을 때 쥬니어마켓에서 사기사건이 덜 발생하는 것은 기대와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쥬니어마켓인 TSX-V에서는 상장기업이 규제선택 자율권이 있어서, 상장하려면 선택권 없이 일정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시니어마켓, TSX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송의 여지도 일반적으로 쥬니어마켓에서 더 높다는 믿음이 존재해왔다.

캐나다증권감독원(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약자 CSA)은 지난해부터야 연례시행보고서에 사기항목을 추가했지만, 사기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기초적인 수준이다.
TSX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사기는 허위진술, 금융사기, 불법거래, 부당 내부 거래 순이다. TSX-V관련 사기는 주로 불법 주식매매와 금융사기가 주를 차지했다.

커밍스 연구원은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증시에서 발각된 사기사건이 미국내 3037건으로 캐나다 48건, 영국 49건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캐나다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정화된 시장처럼 보인다"며 "실제로는 사기사건 발견에 캐나다 시장 단체와 관계자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꼬집었다.

사기 사건 분석을 주로하는 로젠앤어소시에이트의 알 로젠(Rosen) 부정적발 감사 전문회계사는 "(사기사건의) 90%는 보고가 안된다고 보면 된다"며 "캐나다를 안전지대로 여기는 심리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기소되지 않거나, 심지어 조사대상도 안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사기 행각을 벌이러)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관이 있어도 기소 성공률은 심각하게 낮다. BC금융감독원(BCSC)는 2007년부터 형사조사팀을 구성했는데, BCSC 조사를 통해 BC주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건은 지난 7년새 단 26건에 불과하다. 사기꾼으로 24명이 공식기소됐는데, 단 10명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데이비스사의 밴쿠버 파트너 스튜어트 모로(Morrow)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사기꾼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해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커밍스 연구원은 캐나다증권감독원이 좀 더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밍스 연구원은 관련 제도가 정치인을 통해 만들어질 때까지 투자자들은 쉽게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고 조언했다.
자료원=Business in Vancouver(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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