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3-09-03 16:52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하며 148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최저 순위다. WEF의 경쟁력 순위는 IMD(국제경영개발원) 순위와 함께 세계 양대 국가 경쟁력 평가 지표로 꼽힌다. 올해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였다.
◆ 작년 19위로 5년만에 올랐다 올해 다시 후퇴
WEF가 4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순위는 2004년 29위로 하락한 이후 2007년 11위까지 올랐으나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4년 연속 뒷걸음질 쳤었다. 지난해 19위로 5년만에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6계단 떨어졌다.
WEF의 국제경쟁력평가 항목 12개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거시경제 환경(10→9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가 지난해보다 뒤쳐졌다. 특히 원래 순위가 낮은 항목인 금융시장 성숙도(71위→81위)와 제도적 요인(62위→74위)이 열 계단 이상 밀린데다 노동시장 효율성(73위→78위)도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설문조사 기간인 4~5월 중순 전후로 북한 리스크와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설문 대상자인 기업인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순위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EF 평가는 설문조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크다. 기재부는 "순위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취약하다고 드러난 노사 분야나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ㆍ노동시장 평가 더 나빠져…北核ㆍ저성장도 악영향
세부 평가별로 보면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은 대출의 용이성(118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순위가 더 낮아졌다. 금융서비스 구입 능력은(42→69위) 27계단 추락했고, 증권거래관련 규제도(80→94위)가 열 단계 이상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 부문은 테러위험의 기업비용(74→106위)과 기업 경영윤리(56→79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 법체계의 효율성(84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37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30위) 등이 낮은 순위에 머문 것도 저조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은 노사 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8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97위) 등이 약점 요인이었다. 과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던 보수 및 생산성(9→21위)도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단 임금 결정의 유연성(63→50위)은 개선됐다.
이 밖에 인프라 부문은 전력 공급의 질(32→39위) 등에서 순위가 하락하며 지난해 9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보건ㆍ초등교육 부문은 말라리아 발병률(86위), 결핵 발병률(95위) 등이 순위 이하인데다 초등교육의 질(14→23위)이 떨어지면서 11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평가가 유일하게 개선된 부문은 거시경제 환경 부문(10→9위)이었다. 인플레이션(57→1위) 평가가 크게 오르고 정부 부채(55→50위), 국가 신용등급(24→22위)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면서 순위가 상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인 나라는 모두 1위로 매겨진다"며 "올해 44개국이 1위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 작년 19위로 5년만에 올랐다 올해 다시 후퇴
WEF가 4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9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올해 25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순위는 2004년 29위로 하락한 이후 2007년 11위까지 올랐으나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4년 연속 뒷걸음질 쳤었다. 지난해 19위로 5년만에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6계단 떨어졌다.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설문조사 기간인 4~5월 중순 전후로 북한 리스크와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설문 대상자인 기업인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순위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EF 평가는 설문조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크다. 기재부는 "순위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취약하다고 드러난 노사 분야나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ㆍ노동시장 평가 더 나빠져…北核ㆍ저성장도 악영향
세부 평가별로 보면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은 대출의 용이성(118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순위가 더 낮아졌다. 금융서비스 구입 능력은(42→69위) 27계단 추락했고, 증권거래관련 규제도(80→94위)가 열 단계 이상 하락했다.
제도적 요인 부문은 테러위험의 기업비용(74→106위)과 기업 경영윤리(56→79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 법체계의 효율성(84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37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30위) 등이 낮은 순위에 머문 것도 저조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은 노사 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8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97위) 등이 약점 요인이었다. 과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던 보수 및 생산성(9→21위)도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단 임금 결정의 유연성(63→50위)은 개선됐다.
이 밖에 인프라 부문은 전력 공급의 질(32→39위) 등에서 순위가 하락하며 지난해 9위에서 12위로 떨어졌다. 보건ㆍ초등교육 부문은 말라리아 발병률(86위), 결핵 발병률(95위) 등이 순위 이하인데다 초등교육의 질(14→23위)이 떨어지면서 11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평가가 유일하게 개선된 부문은 거시경제 환경 부문(10→9위)이었다. 인플레이션(57→1위) 평가가 크게 오르고 정부 부채(55→50위), 국가 신용등급(24→22위)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면서 순위가 상향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인 나라는 모두 1위로 매겨진다"며 "올해 44개국이 1위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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