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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보험료 인상에 ‘네 탓’ 공방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9-06 15:34

“소송 남발 때문” vs “적절한 보상 안 해 소 제기”
BC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사와 법정 변호사 사이에 서로 ‘네 탓’ 공방이 붙었다.

포문은 BC주자동차보험공사(ICBC)가 열었다. ICBC는 지난달 30일 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보험금 청구와 변호사 개입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ICBC는 신체 사고 보험금 청구가 2012년 19억달러로 5년 전보다 4억달러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260명이나 줄였음에도 밀려드는 보험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자동차 사고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BC주 법정변호사협회(TLABC)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험료 인상은 변호사 탓이 아닌 ICBC 내부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LABC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오는 이유는 ICBC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와 보상 합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적절한 보상액을 청구해도 ICBC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를 제시해 결국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ICBC는 기본보험료를 4.9% 올리고 선택보험료는 4% 인하하는 안을 공공요금 심의기구에 제출했다. 인상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 11월부터 적용돼 기본보험과 선택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11달러가 오른다고 ICBC는 밝혔다.

이광호 기자 kevi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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