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3-10-24 13:38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탓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물론, 앞으로도 10조원대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고작 열흘 남짓 실사를 거친 뒤 해외자원개발 기업·자산을 인수한 사례도 여럿이었고, 탐사작업 실패에 대한 ‘시추실패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자원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는커녕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8~2012년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누적 투자액은 264억달러(27조9523억원)로, 이 가운데 석유공사(59%), 가스공사(23%), 광물공사(9%) 등 3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십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못내고 자산가치도 하락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3사에 한국전력과 발전5사를 포함하면 MB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총 손실액만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가스공사 투자 미회수분(4조2000억원)과 석유공사 추가 투입 재원(6조5000억원) 등 10조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24일 공개한 ‘2013년 상반기 해외투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B 정권 5년간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2013~2015년 9조8000억원을 투자해 5조6000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까지 4조2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1996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총 25개 사업에 6조3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93%인 5조9000억원을 MB정부 시절 쏟아부었다. 그러나 회수율은 2007년 99%에서 2010년 22%, 지난해 4%까지 떨어졌고 금융부채는 2008년 15조원에서 지난해 27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다. 현 시점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했을 때 투자시 손실을 보는 사업은 캐나다 웨스트 컷 뱅크 사업 등 3건으로, 1조1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1조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부은 셈”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추실패 관련 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1200억원을 들여 총 17곳을 시추했는데 10곳에서 시추에 실패했다. 엄청난 혈세를 들였지만 기술 및 탐사 노하우 축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석유공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석유공사가 내부적으로 매각 대상으로 선정한 페루 탐사광구 등 34건의 비유망 자산 매각시 매장량과 생산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약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유망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일 생산량은 5만6000배럴이 감소해 목표치 대비 2014년 5만5000배럴, 2017년 7만4000배럴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장량도 8600만배럴이 줄어 2017년에는 8억2500만배럴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 측은 매각으로 발생하는 생산량과 매장량 부족분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는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기업 및 자산 인수에 총 13조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8건 가운데 6건(75%)은 실사를 채 보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경우 자산 실사 기간은 고작 11일이었다.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는 각각 32조3000억원, 18조원으로 부채비율은 385%와 168%로 2008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광물공사도 2조4000억원의 부채(부채비율 177%)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손실이 최소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산 손실과 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자원개발 목표치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철저한 준비 없는 사업 추진은 독이 돼 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MB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탓에 앞으로 몇년 간 에너지 공기업들이 최대 10조원대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국석유공사의 전경. /조선일보 DB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8~2012년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누적 투자액은 264억달러(27조9523억원)로, 이 가운데 석유공사(59%), 가스공사(23%), 광물공사(9%) 등 3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십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수익을 못내고 자산가치도 하락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3사에 한국전력과 발전5사를 포함하면 MB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총 손실액만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가스공사 투자 미회수분(4조2000억원)과 석유공사 추가 투입 재원(6조5000억원) 등 10조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아 24일 공개한 ‘2013년 상반기 해외투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MB 정권 5년간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2013~2015년 9조8000억원을 투자해 5조6000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까지 4조2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1996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총 25개 사업에 6조3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 93%인 5조9000억원을 MB정부 시절 쏟아부었다. 그러나 회수율은 2007년 99%에서 2010년 22%, 지난해 4%까지 떨어졌고 금융부채는 2008년 15조원에서 지난해 27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다. 현 시점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했을 때 투자시 손실을 보는 사업은 캐나다 웨스트 컷 뱅크 사업 등 3건으로, 1조1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1조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부은 셈”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추실패 관련 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1200억원을 들여 총 17곳을 시추했는데 10곳에서 시추에 실패했다. 엄청난 혈세를 들였지만 기술 및 탐사 노하우 축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석유공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석유공사가 내부적으로 매각 대상으로 선정한 페루 탐사광구 등 34건의 비유망 자산 매각시 매장량과 생산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약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유망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일 생산량은 5만6000배럴이 감소해 목표치 대비 2014년 5만5000배럴, 2017년 7만4000배럴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장량도 8600만배럴이 줄어 2017년에는 8억2500만배럴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 측은 매각으로 발생하는 생산량과 매장량 부족분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는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기업 및 자산 인수에 총 13조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8건 가운데 6건(75%)은 실사를 채 보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경우 자산 실사 기간은 고작 11일이었다.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는 각각 32조3000억원, 18조원으로 부채비율은 385%와 168%로 2008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광물공사도 2조4000억원의 부채(부채비율 177%)를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손실이 최소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자산 손실과 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자원개발 목표치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철저한 준비 없는 사업 추진은 독이 돼 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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