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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륙붕 자료로 영해 늘리기 도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2-09 14:32

1억달러 예산 쏟아... 영해 보고서 작성
캐나다 정부가 북극권에 관한 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대서양내 대륙붕 외측 경계안'을 9일 제출하면서 북극해 대륙붕 외측 경계안에 관한 초동정보도 함께 제출했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로 북극점 주변을 포함한 북극해 안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자료를 완성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북극 영유권을 놓고 외교·학술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미 캐나다는 미국,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른 북극권 인접 4개국과 영유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북극해 해빙이 일어나면서 북서항로가 개통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5개국은 경합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존 베어드(Baird) 캐나다 외무 장관은 "대서양에 관한 이번 제출은 우리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주요한 절차"라며 "우리 대륙붕의 정의는 국가의 근본이며 캐나다인을 위해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는 대서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방점은 북극해에 찍혀있다.

베어드 장관과 함께 발표한 이누이트 출신의 레오나 애글루캑(Aglukkaq) 환경 장관겸 캐나다북방경제개발청 및 북극해위원회 정무 장관은 그러나 '북극해' 대신 '북방(the North)'이란 표현을 썼다. 외교적 걸림돌을 피하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애글루캑 장관은 "북방은 캐나다 공동의 유산이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방이 확고하게 캐나다령 내에서 온전하게 번영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인지하게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륙붕 외측 경계안 자료 제출에는 캐나다 정부 내 많은 부서가 참여했다. 천연자원부, 수산·해양부, 외무부 전문가들이 해양법에 관한 UN협약(UNCLOS)에 맞춰 영토 인정을 받고자 업무를 진행했다.


◀ 캐나다 대서양 영해 늘어날까?... 지도의 노란색 선은 현재 캐나다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며 검은색 선이 새로 측량된 대륙붕 한계(350해리)에 따른 선이다. 회색과 적색은 신·구 탐사 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캐나다 천연자원부


조 올리버(Oliver) 천연자원 장관은 "캐나다의 장래 경제 번영을 위해 대륙붕 한계 정의에 막대한 노력을 쏟아부었다"며 "역사적 당위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은 잠재된 막대한 자원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2003년 12월 7일 UNCLOS에 참여했다. UNCLOS는 가입일로부터 10년 후 영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자료 제출과 관련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억1700만달러 예산을 투여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2004년부터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Use it or lose it)"는 판단 아래 영토분쟁에 관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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