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예산 150억 달러 늘려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의료개혁보고서 발표…공공 의료 제도 개혁 청사진 제시

진료 기록 전산화 ·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 권고



캐나다 의료 제도 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의료 개혁 보고서가 발표됐다. 로이 로마노우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전 연방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06년까지 연방정부가 150억 달러의 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각 주정부에 대한 의료 예산 분담 비율을 현 18.7%에서 25%까지 늘려나갈 것을 권고했다.



18개월 동안의 검토를 거쳐 최종 발표된 ‘로마노우 리포트’는 의료 관련 10개 핵심 분야에 대해 47개 항의 권고 안을 제시했다. 로마노우 리포트는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 사항 시행을 통해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를 공-사 이원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 공공 의료 제도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로마노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적으로 볼 때, 의료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이원화하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하고 “현 의료 제도가 안고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쟁점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캐나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 보고서는 또 연방정부가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방 의료 서비스와 초기 진료 서비스 개선, 재택 치료 프로그램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85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처방약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전국적인 의약품 보험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비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약품 구입 보조비로 10억 달러를 책정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진료 대기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고서는 환자 대기 리스트 관리를 일원화해서 환자 병세의 경중에 따라 가장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설에 연결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든 전문의들은 환자 대기 리스트를 개벌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 시간은 환자의 병세가 어느 정도 심각하지 보다는 어느 의사와 예약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전산화해서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사생활 보호 운동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로마노우 의료개혁 보고서에 대한 정계의 평가는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크레티앙 총리를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캐나다의 장기적인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의료 개혁을 위한 의견을 함께 조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NDP)과 자유당이 로마노우 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연합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연합 당수는 이 보고서를 “그림의 떡”이라고 일축하고 “의료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하퍼 당수는 의료 개혁 문제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룬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대부분 주정부의 관할인 의료 문제 해결을 연방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으로 국내 의료 개혁 정책 추진의 밑그림이 될 로마노우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6년까지 연방 정부 의료 예산 150억 달러 증액.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의료 예산 지원을 65억 달러 늘려 의료 예산 분담금을 25%까지 늘려나갈 것.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향후 2년 간 15억 달러 예산을 집행할 것.

*향후 2년간 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일 것.

*초기 진료 서비스 지원에 향후 2년 간 25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

*향후 2년 간 2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전국적인 재택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고가의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

*전국 의료 위원회를 신설해 의료 서비스 제공 기준을 제시할 것.

*원주민 의료 예산 지원을 강화할 것.

*개인 진료 기록을 전산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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