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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캐나다 이민정책 대폭 손질 예고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12-27 08:48

2013년 10월 주요 뉴스
① 캐나다에서 평생 한 번쯤은 가볼만한 곳은 여기
② 버섯 채취 나섰던 한인 끝내 숨진 채 발견
③ 캐나다 이민 정책 손질, 호주처럼 EOI 시스템 도입 시사
④ 한인 캐나다 시민권 취득 급감
⑤ 캐나다 정부, 탈세와 전쟁 선포

① 캐나다에서 평생 한 번쯤은 가볼만한 곳은 여기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지가 10월 캐나다에서 평생 한 번은 가볼만한 곳 50개소를 선정해 디지털 잡지를 출판했다. 이와 관련 케이스 벨로우즈(Bellows) 내셔널지오그라픽 트레블편집장은 "캐나다 최고의 여행 작가들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기자들이 함께 종합적인 슈퍼 매거진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며 캐나다 주별 명소를 담았다고 밝혔다. 


<▲ "오유튝·서밀크 국립공원"...  오유튝(Auyuittuq)·서밀크(Sirmilik) 국립공원은 누나붓 준주에 있다. 파란 하늘과 빙산은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진 제공=National Geographic· John E. Marriott, Corbis >

② 버섯 채취 나섰던 한인 끝내 숨진 채 발견
지난 9월 실종된 한인 노인이 10월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전경일씨(향년 71세·사진)로 지인 김모씨와 함께 BC 동부 나쿠스프(Nakusp) 지역으로 버섯을 따라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 씨의 유가족은 실종 시점부터 시신 수습까지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1차 수색작업은 9월 19일 시작됐다. 하지만 유가족은 고인이 길을 잃은 실제 시간은 이보다 앞선 9월 14일이었다고 전했다. 또 고인이 발견된 장소 역시 차량과 불과 3km 떨어진 곳이어서 경찰이 수색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③ 캐나다 이민 정책 손질, 호주처럼 EOI 시스템 도입 시사
캐나다 정부가 정부는 심사 적체 현상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민 신청자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선별해 영주비자를 발급하는 EOI(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준비된 EOI 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EOI는 이민 신청자 가운데 국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선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매칭 시스템과 유사하다. 이민 희망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술과 경력 등 이력 사항을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등급을 정해 '풀'(pool)에 모으고,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여기서 선택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해 심사 적체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EOI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선별 방식에 따른 투명성, 비영어권 신청자 배척 등에 따른 논란이 끈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한인 캐나다 시민권 취득 급감
한인 캐나다 시민권 취득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민권 취득을 미루는 한인이 늘면서 취득자 수는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이민부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890명으로 전년 동기(1194명)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출신 국가 순위별 순위는 7위지만 1위인 인도(4225명), 필리핀(3890명), 중국(2495명)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 것은 시민권 취득자가 줄어든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4분기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의 신청 시기를 되짚어 봤을 때 정부가 시민권 시험 교재(디스커버리 캐나다)를 교체하고, 합격 커트라인을 상향 조정한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⑤ 캐나다 정부, 탈세와 전쟁 선포
캐나다 정부가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탈세와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이 담긴 경제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 2차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요 정책으로 세제 맹점 제거와 탈세와 전쟁을 내세웠다. 여기서 정부는 탈세와의 전쟁을 위해 탈세에 대한 새로운 벌금을 도입하고, 탈세목적으로 매출 고의 축소를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소유, 판매, 개발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세무상 맹점을 보완해 과세키로했다. 한인 납세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국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이 재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개인 소득세 신고가 끝난 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외국 소득 신고내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납세자는 해명할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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