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청, 예산과 결산 맞춰보니 단 10% 일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에서는 매년 4월 1일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기업과 정부는 최근 새 예산안을 짜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각급 정부들은 대부분 1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개원하는 의회에서 개원사를 통해 예산 내용을 소개하고, 몇 개의 법안으로 나눠 상정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CD하우연구소(C.D. Howe)는 15일 시청 예산안의 부실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 연구소 윌리엄 로빈슨 연구원은 캐나다 대도시의 예산안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짜여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고, 지난 10년 간 예산안과 결산서를 맞춰보면 예산 상 지출과  실제 지출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밴쿠버시의 2003년부터 2012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예산과 일치하는 부분은 9.8%다. 최악은 토론토로 예산-지출이 일치한 비율이 단 3.7%에 불과하다. 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핼튼 지역도 22.2%의 일치를 보였다.

하우 연구소는 주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도입 예산은 부풀리고, 유지 예산은 축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시청이 예산과 지출을 맞추지 못하면, 그 비용과 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라는 특성상 적자 예산이면 추후 세 부담이 늘거나 행정 서비스를 축소해야 하고, 흑자 예산이면 행정에 필요한 비용보다 지나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청 등 행정 조직은 항상 균형예산 유지가 관건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 시청은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적자보다는 흑자 예산을 선택하고 있어 주민에게 세 부담을 주고 있다. 2012 회계연도 밴쿠버시의 흑자는 전체 세수의 10.1%에 해당하는 1억4600만달러다.

단 하우 연구소는 제시한 숫자만큼 실제로 큰 흑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시청 예산안에서 실제로는 공무원 연금 등 시청의 채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흑자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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