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예산안 조기 발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이 오는 2월 11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부임 후 10번째 예산안 발표를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변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성장 및 장기적 번영에 맞춰져 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일자리 창출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세율 유지 정책과 2015년에 균형예산 복귀 목표도 재차 밝혔다.

같 은 날 피터 밴 론(Van Loan) 하원내 정부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캐나다 상품을 위한 새 시장 개방 ▲범죄피해자 권리보장법안 도입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대상 범죄자로부터 아동 보호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 강화 내용이 담긴다고 예고했다.

데 니스 레벨(Lebel) 사회시설·지역사회·정부간관계 장관은 올 회기에 정신병 사유로 형사법상 면책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우선 순위에 두고, 면책 대상자를 정신보건재고위원회와 법정이 다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밴 론 장관은 2013년도 정부가 40건의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들어, 올해 회기에도 의회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자랑했다.

한편 제1 야당 신민당(NDP)은 오는 6일 개막(현지시각 7일)하는 소치 올림픽에 캐나다인의 관심이 몰린 사이에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연방 예산안이 3월 말 발표됐다.

랄 프 굳데일(Goodale) 자유당(Liberal) 부대표는 실업률이 7.2%에 달했고 경기 후퇴 이전보다 실업자가 27만명 더 늘었으며, 성장률은 지난해 1.6%에 그쳤다며 보수당(Conservative) 정부의 일자리, 성장 구호에 대해 비판했다.

굳 데일 부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장기적 번영에 대해서도  "생활비는 오르는데 중산층 소득이 정체돼 있고, 채무는 부풀고 있다" 며 "중산층 부모 중 약 60%는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학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부모 50% 이상은 자녀의 형편이 자신들보다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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