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탈세 감시 강화할 듯”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세제상 맹점을 없애는 데 노력해 세무 감시·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재무·회계전문 그룹 KPMG가 27일 전망을 발표했다.

KPMG는 오는 2월 11일 발표될 보수당(Conservative) 연방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세제 상 맹점을 없애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포함되리라 전망했다. 캐나다 정부가 세무 감독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2015년 균형 예산 달성 목표가 제시됐다. 세제 상 공정성 확보와 탈세 적발 강화라는 도덕적 대의명분도 분명하다.

개인과 관련해 변경될 것으로 KPMG가 예상한 사항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를 늘려 기부를 장려하고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 약자 PRPP)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PRPP란 개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민간에서 관리하는 사설 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로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보완하기 위해 보수당 정부가 밀고 있다. 반면에 주요 야당들은 공공관리 국민연금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 논쟁의 대상이다.

KMPG는 추가로 숙련인력 지원을 위한 세제상 혜택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부간 소득 분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업과 관련해 ▲석유·가스 분야의 국내 설비 건설을 증진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무 규정을 일부 바꿀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이 중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소액 투자자에게 세금 이연(납부 연기)을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소규모 탐광업체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낸 세금 중 15%를 돌려주는 탐광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를 임시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과 사업 공통으로 외국 소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OECD에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약자 BEPS)에 대해 한국 등 G20 국가가 공동 대응하기로 지난 2013년 7월 서명했다.

BESP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절세의 방편으로 소득을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보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로 외국 소득에 대한 감시를 강화 중인 G20 국가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15년 12월까지 각종 제도를 정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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