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도 안된 부부간 소득 분할, 벌써 도마 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번 2014년도 캐나다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부부소득 분할허용에 대해 캐나다정책대안연구소(CCPA)는 28일 "부유층에 대한 세제상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개인소득세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해당 단계에 들어간 소득에 대해서만 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3년도 연방 개인 소득세율을 보면 납세 대상 소득 4만3561달러까지는 세율 15%가 적용되고, 4만3561달러를 넘어 8만7123달러에 들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2%가 적용된다. 8만7123달러를 넘어 13만5054달러까지는 세율 26%, 그 이상은 세율 29%가 적용되는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부부 소득 분할이 허용되면, 높은 소득 단계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을 낮은 단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옮겨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CCPA는 그러나 소득분할이 캐나다 가정 80%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며, 세제 상 맹점만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동 연구소는 소득 상위 5% 가정이 얻는 절세액이 하위 60% 가정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근 30억달러 세수를 잃으면서 불공정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CCPA는 평균 연소득이 14만7000달러가 넘는 소득 상위 5% 개인은 평균 1100달러 절세 효과를 거두지만, 하위 60%는 단 50달러 절세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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