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시민권법 개정 목표는 이민자 납세 의무 강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시민권법을 개정하면서 6년 중 4년 거주에, 거주하는 해에는 연중 최소 183일 이상 캐나다 체류를 명문화한 내용은 세수를 늘리려는 조처로 보인다.

조세 제도상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캐나다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앞서 법에는 4년 중 3년 거주라는 거주 기한만 있고, 거주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어서, 캐나다에서 얼마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C-24)은 거주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2015년까지 현재의 적자 예산을 균형 예산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캐나다도 미국처럼 해외 발생 소득에 눈길을 주고 있다. 이 결과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의 정의를 납세 의무 발생 조건에 맞춘 것이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확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는 시민권 신청서에 소득세 신고의무와 증명을 명문화한 부분에서 또 볼 수 있다.

한편 가장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시민권 시험 연령을 최소14세부터 최고 64세로 올리고 비용을 인상한 것이다. 현재는 18세 이상 54세 이하가 시험 대상이다.  보수당 정부는 2010년에 시민권 시험 난도를 대폭 올려 과거보다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2008년 통계를 보면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96%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2009년 11월 시민권 교재 개정 후 이듬해 2월부터 개정 교재를 적용한 시험에서 합격률은 70%까지 떨어졌다.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2010년 10월 재조정을 통해 합격률이 현재는 80% 선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불합격 비율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 10명 중 1명이 채 떨어지지 않던 시험이 10명 중 2명이 떨어지는 시험으로 조정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14세가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은 중학생 보고 고등학교 시험을 보라는 것과 같다.  2009년 11월 당시 시민권 교재를 개정하면서 개정 관계자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캐나다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캐나다 역사연구소 관계자의 말이 정부 보도자료에 인용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시험 기준을 바탕으로 55세에 취득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도 이번 발표는 실망스러운 조처일 것이다.

6일자로 발표 후 연방하원에 상정된 시민권 법안 통과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법안 통과 기간은 야당의 반발이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캐나다 법령 개정은 빠르면 2개월, 늦으면 근 1년이 걸린다. 보수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에서, 세수 확보를 염두에 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회기에 이민법 관련 개정안은 발의 후 공포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이민부는 시민권 수속이 36개월 내 80%가 처리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근 2명 중 1명(46%)은 소속에 1~12개월이 소요됐다. 이어 수속 기간 13~18개월이 20%, 19~24개월이 12%, 25개월 이상이 22%였다.  이민부의 목표는 올해 중 수속 기간을 단축해, 2015년부터는 1년 이내 시민권 수속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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