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4-02-11 14:46
“경제적 이윤 발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캐나다 투자 이민 제도(Investor program)가 폐지된다.
연방정부는 11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다. 지난 수 십년간 운영되어 온 투자 이민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투자 이민 접수를 준비해온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글로브앤메일 등 복수의 캐나다 언론은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투자 이민 제도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투자 이민 제도는 최소 16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 동안 캐나다에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 1986년도 처음 도입돼, 13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이 제도를 통해 캐나다에 이민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이는 적체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 수를 제한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 보유 자산과 투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안을 내놨으나 밀려드는 신청자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투자 이민 제도 재정비라는 명목하에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정부는 접수 중단이 ‘일시적인 조처’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정부는 결국 투자 이민 접수 중단이 아닌 폐지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투자 이민을 통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투자 이민 준비자들이 퀘벡 주정부가 운영하는 투자이민이나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민 등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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