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서 TV보는 것은 괜찮은가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내려받기(download)말고 웹에서 TV보는 것은 괜찮은가요?"

지난 22일자 ＇영화나 음악 함부로 받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폭탄＇기사 보도 후, 영화나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도 문제가 되는가 하는 독자의 문의가 다수 들어왔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동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현재 캐나다에는 스트리밍(streaming)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에 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다. 내려받기(download)는 자료가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되지만, 스트리밍은 자료가 저장되지 않고, 웹 브라우저나 전용 뷰어를 통해 본다는 차이가 있다.

단 저작권 위반 영화나 드라마 링크를 배포하거나, 저작권 위반 영화나 드라마의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지난 1월 6일 ＇더 심슨스＇와 ＇패밀리가이＇를 볼 수 있는 스트리밍 링크를 모아 웹사이트를 운영한 토론토 거주자에게 법원은 1050만달러를 저작권자인 팍스TV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장 불법이 아니더라도 불법성이 있는 서비스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미 캐나다 국내 일부 로펌들은 저작권자를 대리해 위반이 의심되는 이들의 IP주소를 상당수 확보하고 미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불법성 있는 활동의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배상을 청구할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자료를 재확인해 합의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일부 로펌은 불법 영화 내려받기를 한 IP확보를 위해 지난 판결이 내려지기 전 이미 킥애스(Kickass)나 토렌즈(Torrentz)같은 캐나다 국내 서버를 둔 웹사이트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장 가치가 10~15달러인 컨텐츠에 대해 수 백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며, 저작권법 남용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 단체들은 각종 처벌과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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