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35% 폐지, 블루베리 한국 수출 기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카FTA)이 11일 에드 패스트(Fast) 연방통상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협상을 통해 타결 된 후, 한국의 기대는 자동차와 부품 수출 증대로, 캐나다는 자원과 농축산물 수출 증대로 요약된다. 결과적으로 한·카FTA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곳도 한국은 농축산물 분야로, 캐나다는 자동차 분야로 좁혀지고 있다.

자동차 분야는 온타리오주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BC주나 앨버타주 같은 서부에서는 이번 FTA가 자원과 농축산물 수출 증대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히며, 상대적으로 비판이 적다.

한인의 관심사는 한국산 상품의 가격인하와 한국 수출 경쟁력이 발생하는 캐나다산 제품에 모이고 있다.

일단 한·카FTA는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또한 모든 관세가 한꺼번에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3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회하게 된다. 물론 적지 않은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기도 한다. 캐나다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6380종, 수출하는 품목 9749종에 대한 관세가 폐지 또는 인하된다.

발효 즉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캐나다에 좀 더 많은 품목에 관세 폐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인은 이미 캐나다는 한국산 원자재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려는 결과다. FTA 이전에도 한국산 무전선화, 반도체, 철강, 석유 제품 등은 관세 없이 캐나다에 들어왔다.

한·카FTA 적용 시점은 양국 국회 비준 시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잡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내년부터 적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차에 대한 6.1% 캐나다의 관세는 발효 2년후 폐지키로 했기 때문에 2017년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 뿐만 아니라 관세율 6% 자동차 부품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부터 3년에 걸쳐, 관세율 7% 타이어는 발효 5년 후부터 철폐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FTA 발효 후 대(對)캐나다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한국산 품목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외에도 3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섬유(평균 5.9%, 최대 18%), 가전제품이 있다. 가전제품 중 냉장고 (관세 6%, 발효 3년 후 철폐), 세탁기 (8%, 발효 즉시 철폐), 섬유·화학기계(6.5%·8.5%, 즉시~5년 철폐) 등이 언급됐다.

캐나다 연방통상부는 이번 FTA발효 후 BC주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캐나다산 품목으로 ▲원목(한국관세 5%)과 목재(5~8%), 합판(10%) ▲광물과 금속(최대 8%) ▲생선과 해산물 ▲농산물 등이다. 추가로 한국 내 캐나다인 투자환경이나 근무와 한국 정부 조달시장 참여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밝혔다.

단 즉각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과 최대 10년을 두고 관세가 풀리는 항목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생선과 해산물은 발효 5년 후 대부분 관세가 폐지되며, 전 품목 관세폐지까지는 최장 12년이 걸린다. 현재 냉동 가오리와 홍어, 가자미에 부과되는 관세 10%, 연어와 냉동 게, 청어, 성게 등에 붙는 관세 20%가 사라질 예정이다.

농산물 수출 기대주로는 15% 관세가 사라지는 와인(아이스와인포함)과 30~45% 관세가 적용되는 블루베리와 딸기류, 식품 첨가물 등이 꼽히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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