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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올림픽 시민단체, ICBC 소송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12-02 00:00

“동계 올림픽 유치에 180만 달러 기부는 불법”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가 ICBC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회에 18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ICBC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노 게임(No Game) 2010’이라는 이름의 이 시민단체는 “보험 공사법 제7항에 의거, ICBC가 18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은 ICBC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불법적인 기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대변인 크리스 쇼 씨는 “ICBC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공금을 불법 기부하고 한편에서는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ICBC가 올림픽 유치에 돈을 기부하는 대신 그 돈을 보험 수가를 낮추거나 기간 시설을 확충하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ICBC뿐 아니라 BC 하이드로 공사, BC 로터리 공사, 캐나다 포스트 등 다른 공기업들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후원금 기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래리 피어스 변호사는 “보험 공사법에 따르면 ICBC는 돈을 투자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권한은 있지만 불확실한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피어스 변호사는 만일 ICBC가 기부금을 철회하면 이번 소송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CBC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부 결정은 신민당 집권 시기에 ICBC 이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ICBC 닉 기어 회장은 “밴쿠버와 위슬러를 연결하는 시 투 스카이웨이 구간은 사고 다발지역으로 이 때문에 ICBC가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올림픽 유치로 이 도로의 안전성이 높아진다면 ICBC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CBC는 경영 악화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평균 4.8% 인상한다고 지난 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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